靑 "판문점 선언 비용 가변적…추계 어려워 1년치만 제출"
靑 "판문점 선언 비용 가변적…추계 어려워 1년치만 제출"
보수 야당 '축소은폐론' 반박…"평양 동행 제안은 예를 다한 것"
2018.09.12 15:06:47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정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에 포함된 전체 비용 추계가 축소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12일 이 문제에 대해 직접 답변하고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를 2019년 분에 한해서 공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 비용 추계를 5년 치가 아닌, 2019년도 1년 치만 제출함으로써 비용을 축소했다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비용은 굉장히 가변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남북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에 비용을 추계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1년 치의 예상되는 부분 내에서 국회에 논의해달라고 요청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 관계가 잘 풀렸을 때 2019년 이후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모든 비용은 결국 국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심사가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저희는 당당하게 국회에 필요한 예산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가 비용 추계를 1년 치만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전체 비용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 철도 연결 사업에 대해선 '퍼주기'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관련 기사 : 한국당, 전가의 보도 '퍼주기' 프레임 또 꺼내)

전날 정부는 2019년 한 해에 경의선,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2951억 원을 추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이들 철도와 도로 연결을 완성하려면 수조~수십조 원이 더 든다고 추산하고 있다. 2008년 통일부는 '10.4 남북 공동 선언' 이행 비용 가운데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비용 등에만 8조 6700억 원을 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남북 철도 연결에 쓰이는 '비용'보다 그로 인해 돌아오는 '편익'이 더 크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전략혁신기획단장은 지난 8월 20일 "경의선 철도를 현대화해 북한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고 북한산 광물 자원을 들여올 경우, 앞으로 30년 동안 경제적 편익 148조 원이 생긴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여야 5당 대표과 국회의장단을 사전 조율 없이 초청해 보수 야당의 반발을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남북 국회 회담'이 추진됐으면 좋겠으니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국회 존중 차원에서 공식 초청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물밑 작업'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놓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국회에서 가장 예를 다해서 다시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초청한 것이다. 사실 대변인이 나설 수도 있었지만, 비서실장께서 직접 나서서 초청 의사를 밝혔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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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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