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4개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
창원시, 4개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
허성무 창원시장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확보 초석이 될 것"
2018.09.12 22:41:02
창원시, 4개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 출범

ⓒ창원시

겅남 창원시는 12일 시청 시민홀에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한 고양‧수원・용인시장, 각 시별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시민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례시 출범식에서는 특례시 공동대응기구 구성 및 운영 회칙과 공동사업 추진계획 등의 안건이 의결되고 특례시 법적지위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 확보라는 공동목표 실현 의지를 담은 ‘창원선언문’이 발표됐다.

이날 공식 출범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은 공동위원장(4개시 시장)을 포함한 총 2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특례시 법적지위 및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시

한편, 시는 기존 추진해왔던 ‘광역시 승격’ 정책을 중단하고, 민선7기 시정 최우선 과제로 ‘특례시 실현’을 추진 중에 있다.

광역시 승격은 정부정책 방향과 정치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인 ‘특례시’가 실현되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시’라는 법적지위・명칭 및 ‘광역시급’ 행・재정적 자치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 재정 확보를 통한 세수 증대로 시의 주요 현안사업 및 각종 시민복지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각 부분에서 정부와의 직접 교섭이 용이해져 각종 국책사업 및 국책기관 유치 등이 가능하고 지역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광역급 행정수요에 대한 능동적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방자치제도 아래에서는 도시성장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다.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의 출범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pressiankn@pressian.com 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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