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종부세 인상 큰 틀 환영…실효성은 의문"
시민단체 "종부세 인상 큰 틀 환영…실효성은 의문"
"불로소득 환수 역부족...분양원가 공개 내용도 빠져"
2018.09.13 18:15:01
시민단체 "종부세 인상 큰 틀 환영…실효성은 의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자 시민단체들은 대책의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은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종부세 강화와 관련 "여러 방향에서 논란은 있겠지만 결국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매물을 활성화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큰 틀에서 정부 대책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안 소장은 "세제만을 통한 부동산 대책은 한계가 있다"며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부동산감시팀장은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며 "비단 아파트뿐 아니라 비거주형 빌딩 소유주의 불로소득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김 팀장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제대로 걷어내려면 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는데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내용도 빠졌다"며 "이번 대책도 미봉책에 그친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정부가 참여정부 수준으로 종부세를 강화했다고 해도 당시는 '가구별 합산'이었고 현재는 '개인별 합산'이라 참여정부 당시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강남 고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의 50% 수준"이라며 "세 부담 상한을 대폭 올렸다고 해도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전세 원룸에 거주 중인 직장인 강모(29)씨는 "다주택자 최고세율을 높이는 것은 찬성한다"며 "보유세를 높여서 집값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다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환영"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직장인 이모(34)씨는 "세금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으면 그동안 왜 집값을 잡지 못했겠느냐"라며 "경제, 문화, 행정 등 '서울 집중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집값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37)씨는 "3억∼6억 원 세금 구간을 신설해 1주택 가구들도 부담이 커졌다"며 "서울의 어지간한 집값이 3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1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커진 것은 가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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