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석의 중국이 조급하다
시 주석의 중국이 조급하다
[최재천의 책갈피] <중국의 꿈>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길을 마오쩌둥의 방식으로 간다'고 할 정도로 적극적이면서도 강력한 사회통제를 단행하고 있다." (Zhao, S., 2016, "Xi Jinping’s Maoist Revival")

중국은, 국가는 강하고 사회는 약하다. 도시는 유럽이고, 농촌은 중국이다. 지방은 약하고, 중앙은 강하다. 한족은 강화되고, 소수민족은 약화된다. 자본가는 배부르고, 노동자는 배고프다. 여러 갈래의 내부분열로 얼룩진 중국을 어떻게 안정화할지는 시진핑 체제의 정통성과 직결된다.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제19차 대회 보고에서 시 주석은 '안전'을 55차례나 언급했다. 26차례 언급한 '강국'과 '대국'이라는 단어보다 그 횟수가 두 배 이상 많았다. 사회적 안정과 안전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관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셈이다.

분열과 불안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사회치리(治理)'다. 이런 시진핑 체제 하의 사회통합 정책과 관리정책에 대해 중국의 국제관계학 분야 지식인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고려대 이정남, 국민대 서상민 등 연구팀들이 중국의 국제정치학자 2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결과를 토대로 '중국이 지향하는 강대국 초상' <중국의 꿈>(이정남 편저, 아연출판부 펴냄, 2018)을 그려보았다. 8편의 논문으로 구성했다.

이 중 서상민 교수의 논문 <중국의 강대국화와 사회관리>에 주목했다. 먼저, '후진타오와 시진핑 시기를 비교하여 사회통제와 사회통합 어느 쪽을 더 중시했다고 생각하느냐' 물었다. 시진핑 시기에 사회통제를 더 중시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6.8%로 후진타오 시기의 45.5%보다 높게 나타났다. 사회통합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후진타오 시기에 사회통합을 중시했다는 응답률이 43.2%로 시진핑 시기의 36.4%보다 높았다. 학자들은 시진핑은 사회통제에, 후진타오는 사회통합에 보다 많은 관심을 쏟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사회통제와 관련하여 사상과 언론 통제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다. 반면 소셜미디어(SNS) 통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의 사회통합정책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강한 긍정은 매우 적었다.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우리만큼이나 중국학자들도 시진핑의 사회통제를 우려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인간의 유한성은 시간의 무한성을 극복할 수 없다. 시 주석의 중국이 조급하다.

▲ <중국의 꿈>(이정남 편저) ⓒ아연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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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나 지금이나 독서인을 자처하는 전직 정치인, 현직 변호사(법무법인 헤리티지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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