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연 미국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중국, 과연 미국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무역갈등,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중국, 과연 미국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지난 8월 23일 미국에서 열린 중미 차관급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상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2000억 달러 관세 부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라 협상 결과가 주목되었다. 하지만 협상 결과가 지지부진함에 따라 중미 간 무역갈등이 다시 점화되는 분위기다.

승리를 확신하며 강하게 밀어붙이는 미국이나,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과시하며 미국의 공세에 맞불을 놓는 중국도 속내는 그리 편하지 않을 것이다. 양국 간 무역갈등이 어떤 식으로 진화되든 모두에게 제로섬게임이 될 것이다. 더욱이 두 국가 중 어느 한 국가가 무릎을 꿇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다시 무역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일방주의의 부활

이번 중미 간 무역갈등의 정치적 의도야 어떻든지 간에 국제무역의 규범에서 보면, 미국의 중국 제품에 대한 일방적 관세부과조치가 무역분쟁의 시발점이다. 미국의 일방적 무역조치는 1990년대 말 EU에 의해 WTO에 제소되기 전까지 무역상대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무역에서 미국과 같은 자의적이고 일방적 행위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고, 모든 무역분쟁은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DSU 제23조). 또한 무역상대국의 WTO 협정 위반에 대한 구제도 분쟁해결양해(DSU)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DSU제23조 1항).

미국의 일방적 무역조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미국통상법 1974' 제301조와 같은 국내 법률에 의거하고 있다. 통상법 301조는 WTO 규칙과 절차에 의하지 않고 미국이 자의적으로 외국의 무역장벽 사례를 직접조사하고 그에 대한 직접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호무역의 대표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미국은 매년 자국 무역상대국의 무역장벽을 자체조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직접적 조치가 이루어진 적은 없다. 다만 미국이 국제무역에서 수세에 몰리거나 국내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는 여지없이 무역장벽 조사내용을 근거로 상대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냈다. 그리고는 미국이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이끌어 내는 식으로 통상압박은 계속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는 그 양상이 좀 다르다. 단순히 상대국을 겁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상대국 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라는 직접적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명백한 WTO 협정의 위반을 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력한 조치들을 이어가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고개를 숙였던 국가들처럼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듯 강경하게 대응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멍이 들더라도 상대방에 피멍을 들여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정치논리로 중국을 더욱 압박하는 것이다. 또한 국내 고질적 무역적자나 실업의 해소, 중국의 강경대응에 따른 보수파 결집 유도 등을 통하여 중간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목적도 있다.

중국, 과연 미국에 무릎을 꿇을 것인가

최근 언론에서는 중미 무역분쟁의 결론은 제2의 플라자합의가 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 플라자합의는 1985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가 달러의 평가절하를 합의한 것을 일컫는다. 이로 인해 일본의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불황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제2의 플라자합의가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그만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이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경제발전 단계에 있어 대내적으로는 '중국제조 2025'정책을 통해 양적 성장을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一带一路)' 정책을 통해 개방속도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 이는 중국 꿈(中国梦)의 실현을 위해 시진핑 정부가 반드시 일정정도의 성과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니, 시 주석으로서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어떤 기지를 발휘하여 양국이 적당히 서로 면피하는 선에서 이번 무역분쟁을 마무리 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오히려 이번 무역분쟁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구조개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한편, 중국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이 일방적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던 중국정부 정책의 불공정성, 외국의 핵심기술 및 지식재산권의 불합리한 이전 문제 등은 이번 무역분쟁이 아니더라도 국제무역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중국의 이러한 불공정 정책이나 관행들이 결국에는 국가에 위기를 가져온다는 것을 중국 정부도, 중국 기업들도 학습했을 것이다. 앞으로도 중국은 중국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과의 경쟁과 대치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비하여 중국은 미국의 덜미가 될 수 있는 것을 빠른 속도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강대국을 대하는 자세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우리는 항상 긴장한다. 중국도 미국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우리의 숙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 될 수 없다. 사드 사태에서도 보았듯 중국의 자비는 없었고, 중미 분쟁에서도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자비는 없었다. 결국 자력갱생은 우리의 몫이다.

중미 간 싸움은 중국과 미국에 무역의존이 높은 우리나라에게 결국 불똥이 튀겠지만 버텨내는 내공을 쌓아야한다. 양국 간의 분쟁이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양국 간의 분쟁은 지속적으로 중국 시장을 개방하게 할 것이고, 중국과의 통상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것이라 기대된다. 이러한 흐름을 잘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중국과의 교류협력과 경제적 이득을 확대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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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문제특성화' 대학을 지향하면서 2013년 3월 설립된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에 대처하고,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하에 한중법률, 한중역사문화, 한중정치외교, 한중통상산업 분야의 전문연구소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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