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빗장 '5.24 조치'…강경화 "해제 검토 중"
대북 빗장 '5.24 조치'…강경화 "해제 검토 중"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 반영 정책 변화 주목
2018.10.10 12:29:55
대북 빗장 '5.24 조치'…강경화 "해제 검토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10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도 "그렇다"라고 답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북한 소행으로 규정한 이명박 정부가 곧바로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남북 교역 중단,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인도적 목적이라도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다양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이 예정되어 있지만, 5.24 조치에 가로막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등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보수층의 반발도 5.24 조치 해제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강 장관은 "5.24 조치 해제는 대북 제재와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 장관은 오후 국감에선 "5.24 조치 해제는 이렇게 덜컥 발표할 얘기가 아니다"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지 범정부 차워에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톤을 낮췄다.

그럼에도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갈 사안"이라며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 장관의 발언을 사실상 뒤집었다.

외교부는 "강 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이같이 해명했다.

강 장관은 한편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불신"이라며 "신뢰 구축 조치를 취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핵 신고서 리스트 제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비핵화의 핵심"이라면서 "신뢰 구축을 위해 북한이 명시적으로 공약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면서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북한이 불성실하게 핵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세의 국면 전환을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북미 간 대화가 계속되면서 북핵 문제 관련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북미 간 실무협상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조만간 후속 실무협상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간 접점 마련을 위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2차 북미정상회담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미‧대북 견인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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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구 기자 hilltop@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2001년에 입사한 첫 직장 프레시안에 뼈를 묻는 중입니다. 국회와 청와대를 전전하며 정치팀을 주로 담당했습니다. 잠시 편집국장도 했습니다. 2015년 협동조합팀에서 일했고 현재 국제한반도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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