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변 핵시설 사찰 상응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 검토"
"美, 영변 핵시설 사찰 상응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 검토"
4일 <중앙> 美 현지 소식통 인용 보도...트럼프 '입장 변화' 감지?
2018.12.04 18:55:17
"美, 영변 핵시설 사찰 상응조치로 대북 제재 완화 검토"
영변 핵시설 사찰 등 북한이 비핵화 초기 단계를 이행할 경우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4일 보도했다. 

영변 핵시설 사찰과 대북 제재 일부 완화는 북한측이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이다. 이 신문은 미국 워싱턴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정통한' 현지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이 소식통은 "미 행정부 내에선 북한이 비핵화 과정에서 성실한 조치(sincere measures)를 취하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방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실무선에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소식통은 "성실한 조치는 북한이 핵 물질을 일부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하거나, 영변 핵시설 사찰을 허용하는 게 될 수 있다"는 말을 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영변 핵시설 사찰 허용 등에 대한 '상응 조치'는 대북 제재를 일부 해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비핵화(FFVD) 전까지 대북제재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행동 대 행동' 일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인식을 함께 한 가운데 나온 보도여서 주목된다. <중앙일보>의 이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미 행정부의 기류가 변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간 장관급 회담 및 실무급 회담이 계속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이 구체적인 제제 완화 방안은 아니더라도, 일단 '북한의 요구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낸 것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가진 기내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 경우에 '김정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자기가 이루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저한테 당부했다"고 말했었다. 

문 대통령이 '중재자'가 돼 달라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고 언급한 것은 중요한 진전으로 보인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한 구체적 내용을 (서울을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직접) 들을 필요가 있다.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들어주겠다는 데 분명히 거기에 조건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정세현 "김정은 답방, 18~20일 사이 될 가능성")

정 전 장관은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3일 판문점에서 회동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그 조건에 대해 미국이 북한에 전달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조건이 영변 핵시설 사찰 허용과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맞바꾸는 것일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이같은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여부는 북미 정상간 '톱다운' 협상을 촉진시킬 이벤트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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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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