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러시아 INF 준수 않을땐 60일내 조약 탈퇴할 것"
폼페이오 "러시아 INF 준수 않을땐 60일내 조약 탈퇴할 것"
나토 동맹국 외교장관들 "INF 존속여부, 러시아에 달렸다"
2018.12.05 18:25:47
폼페이오 "러시아 INF 준수 않을땐 60일내 조약 탈퇴할 것"
미국은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안에 조약을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 외교장관들은 러시아가 INF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나토 동맹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낸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1987년 체결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상태에 있다는 미국의 결론을 지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AP는 전했다.

나토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러시아가 INF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준수하지 않는 한, 미국은 60일 안에 조약 준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AFP는 폼페이오 장관이 러시아에 60일 간의 시간을 줬다고 해석했다.

나토 동맹국 외교장관들은 "INF 조약을 보존하는 것은 러시아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배포한 설명문을 통해 4일을 러시아의 INF 복귀 시한 정산 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국무부는 설명문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지속적 INF 위반을 심각한 것으로 선언한다"면서 "미국은 4일을 기점으로 60일 동안 러시아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조약)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스스로의 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INF 조약 조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미국도 이를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0월 20일 러시아의 협정 준수 위반을 이유로 INF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러시아가 (INF)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협정을 끝내고 있다"고 말했다.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지도자가 체결해 이듬해 6월부터 발효한 INF는 핵 군축을 다룬 미국과 러시아 간 첫 합의다. 

사거리 500~1천km의 단거리와 1천~5천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으로 냉전 시대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는 토대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범주의 중·단거리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와 짧은 비행시간 때문에 장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요격이 훨씬 어려워 아주 위험한 핵무기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범주 미사일을 금지한 INF는 미-러 양국의 핵경쟁을 제한한 중요한 협정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러시아가 2000년대 중반부터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 시리즈와 SSC-8(RK 55로도 불림) 순항미사일을 개발·배치하고, 미국이 2000년대 들어 유럽 미사일 방어(MD)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면서 양국 간에 INF 위반 논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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