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걷어찬 민주당, 결국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한다
선거제 걷어찬 민주당, 결국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한다
예산안 회기내 처리 가능, 야3당 반발과 여론 악화 부담
2018.12.06 16:22:59
선거제 걷어찬 민주당, 결국 한국당과 예산안 처리한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잠정적 합의를 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내용을 보고해 추인할 방침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문항을 합의문에 넣자고 한 요구는 결국 배제됐다.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조차 협의 과정에서 빠져 내년도 예산안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연대' 힘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이로써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긴 예산안은 가까스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전망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갈등은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 중 연동형 비례대표제와의 연계처리를 위한 최후 통첩 안을 제시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그는 "선거제가 있는 합의문을 던져놨다. 두 당이 합의하면 나머지는 내가 사인을 하기로 했다"며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두 당이 이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방향을 합의문에 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세부안을 특정 시점까지 마련하도록 규정하자는 야3당의 주장을 대표한 것이다. 결국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를 '패싱'하고,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2018년도 정기국회가 하루 남았는데 그동안 원내대표단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정책위원회도 열심히 일해서 마무리가 잘 된것 같다"며 "원내대표단에게 고생이 많았다고 격려의 박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 일동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홍 원내대표는 일어나 인사를 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은 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야3당의 예산안 연계전술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에서 후퇴한 인상을 남겨 적지 않은 역풍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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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daramj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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