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셧다운 출구찾기 또 실패…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엄포
美셧다운 출구찾기 또 실패…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엄포
2019.01.05 14:06:52
美셧다운 출구찾기 또 실패…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엄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4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해소를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모였으나, 접점 마련에 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의 '장벽 예산제로(0)' 지출법안 하원 통과에 대한 맞불 격으로 회동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어 '끝까지 간다'라는 기조로 '장벽 예산' 관철을 위한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는 길게는 수년간의 셧다운도 각오하고 있다고 배수의 진을 치며 의회 반대를 피하는 차원에서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까지 언급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의회 개원식 다음 날 마련된 이 날 회동은 여당인 공화당의 상·하원 양원 독주 시대를 마감한 행정부 수반 대통령과 8년 만에 하원을 장악, 대대적 공세를 벼르고 있는 민주당의 첫 '대면 격돌'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하원 장악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새 의회 출범 이후 첫 시험대인 양측의 '셧다운 일전'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이날로 14일째인 셧다운 사태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의 상·하원 지도부 인사들은 지난 2일에 이어 이날 백악관에서 2차 회동을 가졌으나 또다시 '빈손'으로 헤어졌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회동에는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와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하원 원내대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과 척 슈머(뉴욕) 상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날 펠로시 하원의장 선출 직후 백악관 브리핑룸을 '깜짝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동이 끝난 직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함께 1시간가량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전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 없이 장벽 건설 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비상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한 적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전적으로 국가 보안을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그것(장벽)을 매우 빨리 세울 수 있다. 이는 장벽 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협상을 통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대한 협박이냐'는 질문에 "나는 그 누구도 협박한 적 없다. 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회동에서 의회 지도부에 '수개월, 수년간 셧다운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분명히 내가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그럴 준비는 돼 있다"라고 장기전 모드를 다졌다.

이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 해결될지도 모르지만, 해결이 안 될지도 모른다"며 "남쪽 국경은 매우 끔찍한 재앙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정부는 셧다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장벽이 콘크리트나 강철로 지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폈다.

다만 그는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에 대해 "매우 매우 좋은 만남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소 논쟁적 측면이 있었지만,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정부를 다시 가동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는 우리 모두 같은 길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장벽은 효과가 있다.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성공한 사람들이 집 주변에 장벽을 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을 거듭 촉구했다.

회동 후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는 "정부 문을 다시 열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소했지만, 그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으며 때때로 비이성적인, 끔찍한 협상가"라며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협상에 관여, 정부 문을 다시 열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장벽 예산 대치가 '트럼프 대 민주당' 대결 구도로 흐르면서 공화당 지도부는 협상 전면에서 옆으로 비켜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지출법안도 상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회동에 대해 "지루하고 논쟁적인 모임이었다"며 "우리는 정부 문을 다시 열 때까지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에도 펜스 부통령과 닐슨 장관,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 등이 의회 지도자들과 물밑 접촉을 이어가도록 했다. 백악관은 토요일인 5일 오전 11시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장벽예산 대결 구도가 '트럼프 대 펠로시'의 일전으로 잡힌 가운데 양측이 '장벽 예산 50억 달러 고수' 대 '장벽 예산 제로(0)'로 맞서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전망은 극도로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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