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피하자'…새해 첫 미중 무역협상 베이징서 돌입
'파국 피하자'…새해 첫 미중 무역협상 베이징서 돌입
타결 가능성 긍정 전망 우세…외교·군사적 변수는 여전
2019.01.07 16:41:53
'파국 피하자'…새해 첫 미중 무역협상 베이징서 돌입
무역전쟁 휴전에 돌입한 미국과 중국이 7일 베이징(北京)에서 새해 처음으로 대면 무역 협상을 시작했다.

이번 미·중 무역 협상은 차관급 실무진 간 대화지만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대립을 중단하고 90일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으로 양측이 테이블에 마주 앉은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중 차관급 실무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양국 간 무역 불균형 해소 및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7일 오전 9시께 미국 무역 대표단 차량이 중국 상무부에 도착했다.

베이징청년보는 이날 오전 미국 국기와 대사관 번호판을 단 차량을 선두로 미국 대표단 차량 10여대가 상무부에 왔다고 전했다.

미국 측에서는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단장으로, 그레그 다우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농업부문 협상대표, 데이비드 맬패스 재무부 국제담당 차관, 길 캐플런 상무부 국제통상 담당 차관,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 담당 차관, 메리 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글로벌·아시아 경제 부문 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에서는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포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재정부 등에서 부부장급들이 총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시진핑 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달 중 방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협상 시한이 3월 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이 기간 성과가 없으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관세 폭탄'을 동원한 무역 전쟁이 다시 불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베이징 소식통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미·중 무역 관련 공식 협상인 데다 양국 정상의 합의에 따른 휴전 기간 또한 많이 남은 편이 아니라 서로 첫 단추를 잘 끼우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중국의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 불균형 해소, 외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관행 철폐 등을 중국에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 대미 보복 수단으로 삼아온 농산물과 공산물 교역 부분, 비관세 장벽 분야에 대해서도 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국은 최근 중국이 미국산 콩 등 농산물 수입 재개를 통해 대미 보복을 완화했고 최고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법원을 설치하는 등 미국과의 약속 이행에 성의를 다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중국 경기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고 미국 또한 미·중 무역 전쟁 격화보다는 실익을 얻으면서 장기전으로 가려는 분위기라 양측간 파국보다는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7일 사설에서 미중 무역 전쟁 9개월 만에 타결이 가까웠다면서 "이번 실무진 논의를 통해 합의해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도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시진핑 주석과 대화한 사실을 전하며 "나는 정말로 그들이 합의를 성사하고자 한다고 생각한다"며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중국 지도부 또한 지난해 말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추진해 미·중 정상의 공통 인식을 실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중 간에는 무역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대만, 남중국해 등 외교 및 군사 문제 또한 산적해 이들 현안이 변수로 작용할 경우 올해에도 패권 다툼을 위한 무역 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여전하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은 미중 협상 타결을 통해 대외 리스크를 털려고 하지만 미국은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라 90일 안에 하긴 어렵다는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결국 중국이 양보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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