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NF조약 6개월 후 탈퇴" 선언…러시아와 정면 충돌
美 "INF조약 6개월 후 탈퇴" 선언…러시아와 정면 충돌
"신무기감축협정 연장 여부도 검토"…군비확장 경쟁 재연 우려
2019.02.02 12:24:26
美 "INF조약 6개월 후 탈퇴" 선언…러시아와 정면 충돌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을 중단하고, 6개월 후 탈퇴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현지시간) 국무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30차례 이상 INF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러시아의 INF 위반은 수백만 명의 유럽인과 미국인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양국 관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기회를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더 나은 기반 위에 놓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도 INF 위반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 불안정한 행동 패턴을 바꾸는 건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불이행을 선언하고 6개월이 지나면 기술적으로 탈퇴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의 조약 이행 중단 조치는 2일부터 시작된다.

양국은 미국이 통보한 시한(1일) 직전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조약 존속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후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INF 조약을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독일 등 동맹국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를 연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오랫동안 아무런 처벌없이 은밀한 방식으로 우리 동맹국들과 해외 부대를 직접 위협하는 금지된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배치하면서 조약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INF 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고,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는 모든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장치를 파괴하지 않는다면 6개월 후 탈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우리 자신의 군사적 대응 옵션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나토와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러시아가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어떠한 군사적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2일 러시아 측에 문서를 통해 INF 탈퇴 의사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는 "러시아는 조약을 준수하려는 의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2021년 만료되는 러시아와의 신(新) 전략 무기감축 협정(New START)을 연장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부처 간 절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의 INF 탈퇴 방침 발표를 비난했다.

러시아 하원 레오니트 슬루츠키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그러한 (발언)톤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 다른 최후통첩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며 9M729 순항미사일을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위원 프란츠 클린체비치도 "우리는 군비경쟁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반드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안보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 사태와 함께 미국의 INF 조약 탈퇴 문제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됐다.

양측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첫 산물로, 사거리 500~1천km의 단거리와 1천~5천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조약의 골자다.

미국은 수년전부터 러시아의 조약 준수 여부를 문제 삼아왔다. 특히 러시아의 신형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9M729이 미사일이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 측의 주장을 부인하며 오히려 미국이 위반하고 있다고 맞서왔다. 

미국의 탈퇴로 INF 조약이 무력화될 경우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미사일 개발과 군비 확장 경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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