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시민단체 '반발'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시민단체 '반발'
탈핵시대의 역행 주장, 안전문제 해결 등 지적
2019.02.07 16:47:15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시민단체 '반발'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조건부 운영허가를 승인하자 시민단체들이 '탈핵시대'의 역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7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은 귓전이고 핵 진흥정책 거수기 노릇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 7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 있는 탈핵부산시민연대 모습. ⓒ프레시안


이들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2월 1일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기습적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탈핵사회를 만들어가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문제 많은 신규 핵 발전소를 제대로 심의도 거치지 않고 운영허가 한 것이다"며 "전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아니고 현재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된 핵발전소가 7기인데 본격심사 하루 만에 신고리 4호기를 운영허가 한 태도는 분노를 치밀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한수원에 '가압기안전방출밸브 설계변경으로 원자로의 냉각재 누설 저감 조치를 2차 계획예방정비까지 완료', '대형 화재로 각 장치들이 동시에 이상 작동하는 경우에 대비한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 '원안위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검토 결과에 따라 설비보강 조치'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안전조치들이 현재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신고리 3, 4호기를 모델로 수출한 UAE바라카핵발전소는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과 격납건물 균열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은 채 신고리 4호기는 버젓이 가동 중이며 신고리 4호기까지 운영허가가 났다. 수출용 원자로의 안전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방치한 채 졸속 승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원안위는 위원 9명 중 현재 4명이 공석이다. 당일 1명이 불참하면서 4명의 위원이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 승인 결정을 한 것이다"며 "지난해 12월 취임한 엄재식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영광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공극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유사한 원전은 어떤지 당연히 봐야 하는 것이라고 했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지연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선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특히 "핵발전소의 공극문제가 해결되지도 지진 관련 안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는데 신규핵발전소 운영허가를 심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위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는 핵마피아들의 공세가 두려워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원안위는 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 핵마피아와 한통속이기를 자처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남영란 공동집행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운영허가 승인한 원안위의 결정은 원천 무효다"며 "이것은 탈핵시대를 공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사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진짜 탈핵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승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핵진흥정책의 거수기가 된 이 원안위는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 부산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는 졸속처리, 날치기 처리와 다름없다. 위원 절반 이상이 공석인 가운데 심의 하루 만에 비정상적으로 의결한 것은 원천무효다"며 신고리 4호기 졸속허가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96회 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허가를 의결했다. 신고리 4호기는 140만kW급 가압경수로 노형인 APR-1400 모델로 신고리 3호기와 동일하게 설계됐다.

bsnews3@pressian.co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