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관련 시민단체 "수돗불 불소화 '강행' 반대"
수돗물 관련 시민단체 "수돗불 불소화 '강행' 반대"
예방의학자 다수 포함…'장향숙 개정안' 문제 심각
2005.10.19 16:13:00
그 동안 수돗물 안정성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해 온 '수돗물시민회의'가 구강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 주목된다.

예방의학, 환경공학 등 전문가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운동가로 구성된 이 단체의 반대 의견 표명은 큰 파장을 낳을 전망이다. 예방의학계 등은 그 동안 "수돗불 불소화의 충치 예방 효과가 인정되는 반면 위해성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언급해 와 사실상 수돗물 불소화 찬성 입장으로 분류돼 왔다.

***수돗물시민회의 "장향숙 의원 개정안에 '반대'"**

수돗물시민회의는 19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단체는 "수돗물 불소화는 치의학계와 보건학 분야에서 충치 예방에 효과가 있는 보건 사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첨가되는 불소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와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강제적 의료 행위라는 반대 의견 또한 크다"며 "이 사안과 관련해서 시민ㆍ사회단체 내에서도 격렬한 찬ㆍ반 논쟁이 진행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단체는 "그 동안 수돗물 불소화 논쟁과 무관하게 지난 6월 15일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개정안은 명백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지역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의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만 수돗물 불소화에서 제외하기로 한 이번 개정안은 찬ㆍ반 입장을 떠나 주민 의견 청취의 참 뜻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문제가 많으므로 통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찬ㆍ반 논쟁 앞서 불소화 효과ㆍ위해성부터 '검증'하자"**

수돗물시민회의는 이어 "수돗물 불소화 논쟁은 단순히 의학ㆍ과학적 논쟁만이 아니라 가치관이나 개인 성향, 취향 등이 다양하게 관여한다"며 "나라마다 불소화의 시행 여부 차이가 큰 것도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수돗물 불소화와 관련된 논쟁은 지역에 따라 환경이나 건강과 생활 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적 토의를 통해 주민 의사를 합리적으로 수렴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판단을 돕기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돼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 논쟁이 계속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정부나 국회가 나서서 △충치로 인한 건강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피해의 규모를 파악하고 △수돗물 불소화가 실시된 지역의 충치 예방 효과를 검증하며 △현재 음식물, 물 등을 통한 불소 노출량을 파악하고 △수돗물 불소화가 실시된 지역에서 이 때문에 발생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질병의 유병률과 개연성을 비교ㆍ분석하는 작업 등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 단체는 마지막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국민의 선택권과 동의에 의해 결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돗물 관련 시민단체 반대, 파장 클 듯**

지난 2004년 창립한 수돗물시민회의는 환경연합이 그 모태가 돼 수돗물 안정성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고 있는 시민단체다. 특히 이 단체의 의장 장재연 아주대 교수(예방의학)는 환경연합 부설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1999년 논쟁검토위원회에 참여한 당사자다.

장재연 소장은 19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수돗물 불소화와 같은 사안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 의사를 합리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런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돗물 불소화 찬ㆍ반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수돗물 불소화를 둘러싼 찬ㆍ반 논쟁은 시민 구강 보건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수돗물시민회의 백명수 국장도 "환경단체, 예방의학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단체인 만큼 지난달부터 이 문제를 놓고 내부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다"며 "의견서는 단체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ㆍ조정한 것"이라고 이번 의견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tyio@pressian.com 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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