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소비세 사회보장 목적세화 추진
日자민, 소비세 사회보장 목적세화 추진
현재 5%인 소비세율, 10년 뒤에 10~15%로 올려
2005.10.25 09:35:00
日자민, 소비세 사회보장 목적세화 추진
일본의 집권 자민당은 현재 5%인 소비세를 2015년에 10~15%로 올리되 세수 전액을 사회보장용 목적세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세 전액을 사회보장 목적세로"**

자민당의 재정개혁연구회는 24일 "소비세 전액을 사회보장 목적세화한다"고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10년 후인 2015년에 사회보장비의 공적 부담액은 의료보험 급부범위를 줄이고 고령자의 자기부담을 늘리는 방식에 의해 경제성장률 범위 안으로 억제할 경우 36.5조 엔에 이를 것이고, 현재대로 증가하면 43.5조 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은 사회보장비 증가를 경제성장률 범위 안으로 억제할 경우 2015년까지 소비세율은 12%로 인상돼야 하고, 사회보장비 증가를 억제하지 않으면 같은 시점에 소비세율이 15%로 인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의 임기 안에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세제개편 차원에서 모든 세목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장차 소비세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회보장 수준 "유지" 44%, "더 충실화" 22% 여론**

일본 내각부는 이날 국민의 66%가 부담이 늘더라도 사회보장제도를 충실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세 이상의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역세대와 장래세대의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이 늘더라도 현재의 사회보장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4.4%, "사회보장 수준이 더 충실해져야 한다"는 응답이 22.0%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