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무지와 오만과 독선의 버무림"
"한미 FTA, 무지와 오만과 독선의 버무림"
[한미FTA 뜯어보기 87:서평] 우석훈의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지난 7월 한 달 사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주제로 한 책들이 줄줄이 출간됐다. <낯선 식민지 한미 FTA>(이해영 지금, 메이데이 펴냄), <한미 FTA 국민보고서>(한미 FTA 저지 범국본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그린비 펴냄), <한미 FTA, 이미 실패한 미래>(사회진보연대 외 지음, 사회운동 펴냄> 등 대부분 한미 FTA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책들이다.

이 책들은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비판자들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 모은 제한된 자료들을 토대로 한미 FTA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지적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 책들은 한미 FTA가 여전히 어렵고 낯선 국민들에게는 읽기에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들은 한미 FTA의 기술적인 내용을 주로 전달하고 있고, 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 주는 '친절함'이 부족하다. 물론 이런 불친절함도 정부가 지난 2월에 그야말로 기습적으로 한미 FTA 협상을 선언한 후 몇 달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에 한미 FTA라는 거대한 주제를 놓고 한 권의 완결된 책을 내야 했던 이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다.

이런 와중에 연봉, 종사업종, 가족수, 주택소유 여부 등 우리 국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맞춰 한미 FTA라는 거대한 폭풍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친절한 처세서'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우석훈 지음, 녹색평론사 펴냄)가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책의 제목은 과격해 보이지만 저자인 우석훈 박사(경제학)는 동네 미장원 주인에서 정부기관 7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자신의 삶과 한미 FTA를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한다.

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인 홍기빈 씨가 이 책에 대한 서평을 보내 왔다. <편집자>


우석훈 씨의 저서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녹색평론사 펴냄)가 출판됐다. 파리 10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는 그간 정부부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서 일한 바 있으며, 특히 무역과 관련된 국제경제기구에서 여러 협상에 참여한 바 있는, 흔히 찾을 수 없는 전문성을 갖춘 이다.

안목 있는 출판사와 역량 있는 저자가 만나 적절한 시기에 논란이 되는 현안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는 책을 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기능을 넘어 우리 사회의 지배 엘리트들의 지적·정책적 무능력과 질적 저하가 어느 정도인가, 좀 더 근본적으로는 그런 사태를 용인한 우리 사회 전체의 지적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가라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에서 눈에 보이는 크기보다 더 커다란 책이다.

300쪽도 채 되지 않는 책이 어떻게 이렇게 큰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것일까.

첫째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인 한미 FTA가 가진 심각성 때문이요, 둘째는 저자가 그 주제의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관련 쟁점들을 기술적 디테일과 사상적 조감이라는 풍부한 원근법으로 그려내는 데 성공하고 있기 때문이요, 셋째는 그가 지적한 바대로 현재 지배 엘리트들의 무지, 오만, 독선이 (온건하게 말해서) 상상력을 비웃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현실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서두를 말하고 보니 이 책이 둔중한 문체의 무거운 산문이라고 생각하기 쉽겠으나, 막상 책을 열면 저자의 필체는 아주 가볍고 경쾌하다. 비분강개나 선동적 수사 따위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읽는 사람이 절망과 분노로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에서도 필자는 시종일관 냉정하고 분석적이다.

그런데 경제적 문제를 분석하면서 차가운 문체를 구사했던 미국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의 경우처럼 우석훈 박사의 이런 표면적인 냉정함도 결국 읽는 이의 머릿속에서는 더 뼈아픈 아이러니가 되고 만다.

"연간소득 6천만 이하인 당신…당장 '노무현 호'에서 내려라"

FTA 체결에 즈음해 연간소득 6000만 원 이하의 4인 이상 가족에게 최선의 선택은? 저자가 담담하게 충고하는 바는 '다른 나라로의 이민'이다.

정부가 줄곧 외쳐대는 것처럼 서비스업종은 한미 FTA를 통해 과연 업그레이드될 것인가? 저자가 희망 찬 어조로 생존 가능성을 제시하는 유일한 서비스 업종은 '동네 미장원'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든든히 믿고 있는 바는? 그래봐야 이민 갈 배짱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란다.

'한미 FTA의 연내 추진'이라는 부조리극
▲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우석훈 지음, 녹색평론사 펴냄). ⓒ프레시안

그렇다고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가 가벼운 재치즉답이나 말재주에 호소하는 '지적 엔터테인먼트'인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수리경제 예측모델, 분야별 쟁점과 전망, 국제협상 과정과 미국의 특징, 한국 관료기구의 현 상황 등 한미 FTA를 둘러싼 수많은 쟁점들을 오가면서 수많은 디테일과 통찰력 있는 관찰, 그리고 논리적인 추론을 풀어놓으면서 읽는 사람의 두뇌를 헐떡이게 만드는 '빡센' 책이기도 하다.

우석훈 박사가 쏟아내는 논리와 예증과 분석을 통해 우리는 현재 한반도 남단에서 상연되고 있는 이 '한미 FTA의 연내 체결 추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부조리극을 한 장면 한 장면 오롯이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자는 먼저 정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한미 FTA의 혜택에 대해 수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단 하나의 보고서를 해체한다.

이미 월간 <말> 4월호에서 지적된 대로 KIEP는 FTA가 체결된 후 예상되는 대미 무역흑자 감소 규모를 절반에 가깝게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런 의혹에 대해 이경태 KIEP 원장은 "나중에는 쌀시장 개방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모델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우석훈 박사는 이 KIEP 보고서에 나온 몇 개의 수치들이 지닌 일관성을 간단히 비교한 후 KIEP 측의 해명은 '쌀 개방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줄어 국제수지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2조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명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밝혀낸다.

읽는 이가 민망해 얼굴이 화끈거린다. 저자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있지만 독자로서는 결국 이 수치는 그냥 '조작'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결국 한미 FTA를 통해 우리 경제가 무슨 혜택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수리적 근거는 현재로서는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노무현 정부의 인식 "병원 좀 못 간다고 우리 국민들 다 죽는 거 아니다"

그 다음으로 우석훈 박사는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세력의 무지와 준비부족에 메스를 들이댄다.

과연 그들은 미국 시장의 현황에 대해 알고 있는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분권과 삼권분립 등의 권력체계를 이용해 복잡하게 짜여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난 미국의 보호무역 체계와 시장구조에 대한 분석은 있는가. 혹시 미국 내 무역 관련 주요 50개 단체의 명단과 조직체계에 대해서나마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각 정부부처의 인력이 감소된 현재 우리 정부는 한미 FTA가 각 산업부문에 미칠 영향과 그 전망은 무엇인지, 한미 FTA가 각 산업부문에 가져다 줄 기회는 무엇인지, 각 산업부문의 약점은 무엇인지 등을 얼마만큼이나 파악하고 있을까.

혹시 노무현 정부의 자신만만한 태도는 "뭘 물어봐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을" 지경의 무지에서 나온 산물이 아닌가? 그렇다면 한미 FTA로 혜택을 입을 분야라고 그토록 외쳐대는 한국의 서비스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저자의 결론은 정부가 알고 있는 것은 "한국 영화 못 보고 병원 좀 못 간다고 국민들 다 죽는 것 아니다"라는 정도를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목적을 알아야 수단을 제시할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렇게 무지한 정부가 'FTA 연내 체결'이라는 거사를 이토록 용감하게 감행하는 활극은 어떻게 벌어지게 된 것일까? 정부 관료와 지배 엘리트들을 한 바퀴 휘돌았던 비판의 화살은 여기서 사회 전체의 '식자들'에게 날아가 꽂힌다.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는 자신이 배운 경제학은 '수단을 선택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일 뿐이라고, '사회가 어떠한 가치에 기반을 둔 어떤 모델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가치합리성에 해당하는 문제를 자신을 포함해 20세기에 경제학을 배운 이들이 나서서 왈가왈부한다면 사실 월권이라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는 누가 답해야 하는가. 넓은 의미에서의 '철학'이 돼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 사회가 1990년대 후반 박정희, 전두환 정권의 정치경제 모델에서 새로운 모델로 넘어가야 하는 전환기를 맞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됐다. 그런데 이 정치경제 모델의 선택과 전환은 단순히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불리한가'와 같은 기술적인 비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할 것인가, 가령 노동자의 복지와 노동 안정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경쟁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조직돼야 하는가, 생태적 농업의 가치와 전망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에 대한 사회철학적인 고민과 토론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런 고민과 토론이 있어야 미국 모델이건 스웨덴 모델이건 네덜란드 모델이건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의 근거가 생겨나며, 그때서야 비로소 경제학자들이 나서서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 방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는 솔직히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식자층'은 이 실로 중차대한 문제, 우리의 정치경제 체제가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와 목표라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토론했는가? 1990년대의 어느 때부터인가 이 정치경제의 문제는 우리들의 삶과 직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문제'나 '거시 담론'과 같은 엉뚱한 딱지가 붙은 채 아주 편리하게 지적 담론의 영역에서 제거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따분한데다 실로 골치 아픈 주제를 부여잡고 해답을 내놓는 부담스런 작업의 멍에는 대부분 피해가지 않았던가?

철학과 경제학 대충 섞어 한미 FTA 추진하는 '박쥐같은' 관료집단

우석훈 박사의 화살은 이제 다시 관료와 지배 엘리트들에게 돌아온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지적 공백과 천박성을 이용해 뻔뻔스럽게 "우리의 미래는 미국 모델이다!"라고 외친다. 저자가 보기엔 수리적 근거도 없고, 현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현재의 지배집단이 그토록 저돌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런 신앙과 같은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저자가 언급한 '철학자'들이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관료와 지배 엘리트들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가치에 대해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마땅하다. 저자가 보기에 문제는 이들이 그런 철학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과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옛날 일본 개화기의 신사유람단은 근대 일본의 나아갈 바가 네덜란드 모델이냐 독일 모델이냐를 놓고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고민과 토론은 일본이라는 근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관료와 지배 엘리트들은 철학과 경제학의 논리를 대충 반쯤씩 섞는 박쥐와 같은 행태로 자신들의 견해를 관철시키려고 든다.

사회철학이나 정치사상의 차원에서 사회를 고민하는 이들이 이 '미국 모델 전략'의 가치에 의문을 표하면 이들은 갑자기 경제학자로 돌변해 '당신들이 경제학을 아는가'라며 그 의문을 묵살해 버린다. 막상 경제학자들이 그들의 박약한 경제학적 논리를 논파하고 질문을 던지면 '일본 모델은 전망이 없다. 미국 모델만이 살 길이다'라는 사이비 사회철학적 논지에 호소하기 시작한다.

결국 현재 우리 지식사회가 무능력한 틈을 타 그 독선적인 관료집단이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독점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이 폭주가 멈추는 날, 진화가 시작되리라"

그렇다면 이런 포복절도할 만한 부조리의 상황에 미래를 저당잡혀버린 '연간수입 6000만 원 이하의 4인 가족'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인가.

우석훈 박사는 현재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통상부의 독주를 허용한 '87년 체제'와 9차 개정 헌법의 시스템적 오류를 거꾸로 해석함으로서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헌법 52조는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사를 받아 국민투표에 붙일 권리(부의권)를 갖는다'라는 명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명제는 대통령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부의권이란 국민들이 한미 FTA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이자 권리이지, 노 대통령이 흔히 주장하듯 '인사권' 같은 재량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스위스는 미국과의 FTA 협상 과정에서 국민투표를 행한 바 있다. 이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들은 '유전자조작 식품(GMO)' 등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했고, 이로 인해 스위스 정부는 협상에서 오히려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도 국민투표를 요구하자. FTA를 찬성하는 쪽이건 반대하는 쪽이건 국민들 모두가 국민투표라는 장에서 토론과 설득을 통해 스스로의 경제적 운명을 결정하는 주인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자.

저자는 책을 이렇게 맺고 있다. "찬성하든 반대하든, 협상안을 직접 보고 스스로 투표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면 서로 모르는 국민들끼리 '협동'을 통해서 하나의 '진화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그마가 아니라 상식이고,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질문이다. 그야말로 '이 폭주가 멈추는 날, 진화가 시작되리라'는 새로운 경구가 필요한 순간이다."

이제 한미 FTA에 대한 침묵에 변명할 여지가 사라졌다

역사의 대목 대목마다 '동시대인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빼앗아버리는 책'을 볼 수 있다. 이런 책은, 소위 '시대적·의식적 한계'를 핑계로 자신들의 무지와 나태를 은폐하고 자신들의 목전에서 벌어진 비이성과 부조리에 대한 책임에서 발을 빼려는 시도를 불가능하게 한다.

우석훈 박사의 저서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도 우리에게 이와 마찬가지의 도전이 된다. 이제 '개국이냐 쇄국이냐', '서비스업이냐 제조업 및 농업이냐', '일본식 모델이냐 미국식 모델이냐' 등과 같은 허구적인 쟁점에 기대어 한미 FTA 문제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책에는 이미 그런 허구적 쟁점에 대한 짧지만 날카로운 논파는 물론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쟁점이며 또 각 쟁점들에 대해 어떻게 지혜를 모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준거점이 명시돼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미 FTA를 추진하는 쪽이든 반대하는 쪽이든 이 책을 통해 깨끗이 닦여진 접시 위에서 새로 자신의 때깔과 맛을 뽐내야 한다.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는 2006년에 출판됐다. 따라서 우리에겐 훗날 '2006년 당신이 현장에서 부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명해줄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캐물을 심문관을 따돌릴 여지가 없어지고 말았다. 이 책을 읽자. 이 책과 대해 자신의 견해와 거취를 결정하자. 그리고 옆 사람에게 토론을 청하자. 정부가 내건 한미 FTA 체결 시한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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