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할 건가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할 건가
[창비주간논평] 정부조직개편안의 허와 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할 건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에 국민의 안전과 경제부흥이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부흥을 강조하면서 경제부총리를 부활시키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강화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한다고 했다. 그러나 커진 역할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이름은 안전을 앞세워 안전행정부로 변경했으나, 안전을 앞세운 명칭 변경에 어울리는 후속조치가 없어서 아쉬움을 준다.

그리고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조직도 변화될 것으로 보았으나, 이번에 고려되지 않아 후속조치가 궁금해진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국제금융위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에도 그간 수차례 금융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관련조직 개편이 거론된 바 있다. 또한 공직자 인사에 대한 국민의 여망이 상당히 높고, 과거의 중앙인사위원회가 혁신적인 인사제도 개선을 많이 하였다는 게 국내외의 평가인데,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금융과 공직인사 관련조직이 개편되지 않아 아쉽다.

▲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오른쪽부터)이 22일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 옥동석, 강석훈 위원과 함께 정부 하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적절한 조치이나 조직 개편 상시화 문제 남아

이번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어볼 것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국대과주의의 허와 실을 되새겨볼 일이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대국대과주의 바람이 불어 정부 부처의 기능을 통폐합하는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단순 경제논리로 보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그럴듯하지만 많은 문제를 낳았다. 조직을 통폐합하면 개체별 특성이 줄어든다. 복잡다기한 업무를 가진 기관은 당장 급한 일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쉬우며, 그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급하지 않은 업무의 역동성은 힘을 잃게 된다. 지난 정부의 조직통폐합으로 일부 퇴보하거나 정체된 기능들이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대국대과주의의 문제점을 일부 손질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직 이름의 허와 실을 되새겨볼 일이다.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정치적 구호나 애매한 용어는 피하고, 기능 중심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명박정부의 지식경제부의 경우에 학문적 논의에서 지식경제라는 말이 사용되었지만, 일반 국민은 지식경제가 무엇인지 인지하기 어렵다. 이번에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재편한 것은 이런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짐작된다.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시했는데, 미래창조는 상당히 애매한 용어다. 5년 단임 정권에서 정책방향을 정부조직 이름에 넣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정권이 바뀌면 이러한 이름은 다시 변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조직개편이 상시화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비대하고 명칭도 애매

셋째, 조직기능 활성화의 원리를 따져보아야 한다. 정부조직의 여러 기능 중에서 특정 기능이 다른 기능과의 역학관계에서 떠밀려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폐합한 조직에서 기능상의 중요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서 업무상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인사기능은 평상시 급한 일은 아니지만 중요성은 높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에서는 인사기능이 다른 기능과 통폐합되면서 후퇴하고 말았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개별 기능이 좀더 각각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을 바로잡고, 각각의 기능이 살아 움직이도록 혁신해야 한다.

넷째, 여러 부처 중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는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발표안대로라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비대한 조직이 되지 않을까 염려될뿐더러 명칭도 애매하다. 기능적으로 볼 때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과 정보기술을 합한 과학정보기술부에 가깝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름을 그대로 밀고 나가면 5년 후에는 다시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5년 후에 다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 기능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산업은 급속한 기술발전 및 산업 간의 융합에 따라 변화의 폭과 깊이를 예측하기 힘들다. 언론과 정치권은 지금 정보통신기술산업의 문제점을 지난 정부가 정부통신부를 없앤 후유증으로 진단하는 듯한데, 현재와 같은 분산된 정보통신기술 정책체계로는 스마트 시대의 정보생태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리고 개편안의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라는 이름도 담고 있지 않아 애매하다.

정권마다 조직 개편, 바람직한가

앞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등 많은 법령이 제·개정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유관기관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저항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저항이 무섭다고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면 안 된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 전에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과정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따르게 마련인데, 그 절차를 무시하면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도 있다. 정부조직이라는 것이 불변한 무엇이 아니므로 개편은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대규모로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기왕에 조직개편을 하자면 제대로 하고, 한번 만들면 잦은 개편 없이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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