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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참여정부의 부동산 7대 불가사의' 성토
추병직 건교, "가격 상승 오래가지 않는다" 강변
박재한 기자2005.06.10 11:07:00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9일 저녁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정면 격돌했다. 김 의원은 "원가연동제로 판교부터 시작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용인, 분당 강남까지 릴레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한 반면, 추 장관은 "가격 상승이 오래 가지 않고 곧 진정될 것이다. 우리 정책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강변했다.

***김 "국민은 정부 정책 신뢰안한다" vs 추 "앰플주사처럼 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고 우선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10.26, 1.26, 5.4 정책을 계속 쓰고 있지만, 강남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것은 투기를 막기 위한 의지가 없어서라기보다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부동산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70, 80년대 10~20%하던 이자율도 지금은 5%하지 않나"고 경제여건 탓을 했다.

추 장관은 "여러 정책을 쓰는데 단시간 내에 앰플주사 맞듯이 가격이 주저앉지는 않는다"며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정책을 믿고 좀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대통령 재임기간 28개월 동안 투기와의 전쟁을 하겠다, 주택값을 꼭 잡겠다는 말을 대통령은 28차례나 했고, 정부도 30여차례 이상 안정책을 발표했다"며 "그런데 그 때마다 묘하게 집값이 올랐다. 국민들은 이런 학습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도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김 "참여정부 7대 불가사의"**

김 의원은 '참여정부의 7대 불가사의'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성토했다.

김 의원은 "▲장관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지만 신도시가 개발될 때마다 집값이 뛴다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고 말하면 또 집값이 뛴다 ▲재건축이 뛰어서 규제를 하니 재건축이 또 뛴다 ▲참여정부 들어와 부동산 선호사상은 더 뿌리 깊이 내려간다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 펼친다면서 서민은 더 허탈해 한다 ▲임기 2년간 정말 많은 주택정책을 남발했다 ▲임기 2년 동안 땅값이 주식시가 총액과 맞먹는 5백조가 올랐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김 의원이 이를 일일이 지적하는 동안 "그렇지가 않다. 내 얘기를 좀 듣고 말하라"고 말을 자르는 등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최근 땅값이 5백조가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2004년에 집값이 3.8% 올랐는데, 공시지가를 과거의 50% 정도로 하다가 매년 현실화하고 있다. 작년에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3.8%오른 것이 거의 20% 오른 것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 허수가 있고, 여기서 5백조라는 계산이 나와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91년부터 12년간 오른 땅값이 4백66조인데, 2년동안 5백조가 올랐다"며 "장관의 말이 맞다면 2003년에는 집값이 안정됐어야 하고 2004년 한해에만 그렇게 올라야 되는데, 2003년 인상률도 18%였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03년에 이렇게 땅값이 오른 이유는 한쪽에선 세금으로 땅값을 잡겠다고 두들기는데, 다른 쪽에선 국토균형 개발하겠다고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업도시 이런 식으로 자꾸 개발정책을 발표한다"며 "그러니 시중의 부동자금이 맞물려 땅값이 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개발 계획 상태에 있는 것, 윤곽도 안잡힌 것, 착공도 안된 게 5백조가 올랐다"며 "계획이 확정되면 땅값이 또 오르고, 공사 착공하면 분명히 오르고, 완공이 되고 나면 왕창 오른다"고 추가 상승을 경고했다.

***김 "판교발 릴레이 상승" vs 추 "투기세력 때문"**

정부 정책에 대한 논쟁은 이어 본격적으로 강남, 분당, 판교 등의 집값 상승 요인으로 불붙었다.

추 장관은 "강남을 중심으로 과거 재건축 아파트가 좀 올랐고, 분당지역으로 확산된 것은 사실인데, 강북이라든가 강남 지역중에도 동작이나 관악구는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김 의원은 "진작 때려잡겠다는 강남은 못잡고 강북만 그런 식으로 만들었으니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드러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남의 집값이 왜 올랐나를 둘러싸고 추 장관은 "강남에 50평 이상이 5만세대가 되는데 5만세대가 하루아침에 매물로 나오면 강남집값이 안오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그 집이 나오는 매물이 하루에 다섯채 정도로 조금밖에 안나오는데 캐피탈 게인(자본이득)을 얻으려는 대기성 자금들이 그 아파트를 전부 매집해 호가를 1, 2억 올린다. 그러면 그 주위의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이 자기 집값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놓는다"고 투기세력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김 의원은 원가연동제로 인한 부동산 정책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규제로 인해 대형평수가 희소가치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강남 집값이 오르니 판교 신도시 빨리 발표해서 뭔가 하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가연동제, 채권입찰제로 판교 분양가격을 꼭 묶어놨다.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청약열기가 고조됐다. 이렇게 열기가 올라가니 우리 아파트 가격이 이 정도로 되겠냐고 그 옆에 있는 용인이나 분당의 짓지도 않은 아파트 가격이 평당 1천2백이 1천5백 가고 주상복합은 1천8백내지 2천5백까지 갔다. 분당이 이렇게 가니 강남이 우리도 3천받아 되겠냐. 3천5백, 4천가자고 해서 또 오른다"고 '판교발 릴레이 집값 상승'을 지적했다.

이에 추 장관은 "판교를 비롯해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에 의해 주택공급이 늘어나면 결국 그 주위의 가격이 오른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시인하면서도, "오래는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 주택가격은 안정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폈다.

***김 "판교 개발이익 3조7천억" vs 추 "수긍할 수 없다"**

좀 더 구체적인 '판교' 개발이익에 들어가선 추 장관이 건설 현업에 종사했던 김 의원을 당해내지 못했다.

추 장관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격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을 산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1천5백만원인데, 분양가 나누기 용적률을 하면 택지 분양가는 바로 나오는 것 아니냐"며 "심지어 신문들은 A1-1블록은 32평인데 1천26만원 추정이라는 식으로 기자들도 다 추정을 하는데 해당 부처의 장은 아파트 분양가 1천5백만원을 모른단 말이냐"고 질타했다.

추 장관은 "1천5백만원은 아파트 분양가고 택지가격이 아니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답답한 표정을 지으며 "내가 건설업을 15년했는데, 분양가 나오면 용적률만 대입하면 땅값이 저절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거듭 "그 땅값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땅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땅에 대해 아파트 분양가를 전부 1천5백만원에 맞춰 계산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3조7천억은 절대 수용을 못하겠다"고 한발도 물러서지 않자, 김 의원은 "2곱하기 3이 6이면 6나누기 3은 2가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해찬 "김 의원, 연구 굉장히 많이 했다"**

이처럼 김 의원의 논리적 근거를 들어가며 추 장관을 몰아붙이자, 고압적인 답변 태도로 한나라당의 비판을 받던 이해찬 총리가 급기야 김 의원의 손을 들어주기에 이르렀다.

김 의원이 질문을 받기 위해 답변대로 올라온 이 총리는 답변 말미에 "김의원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는데, 내가 농담처럼 드리는 말이지만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다"며 "이 방식이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과 기본적인 관점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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