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이란 '선제공격' 꿈꾼다

[정욱식의 '오, 평화'] 이란 특집<하-1> 이스라엘 변수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0.08.13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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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특집<상> "오바마는 어떻게 '제재'의 칼날만 갈게 됐나" 바로가기
☞이란 특집<중> "미국-이란 사이에 낀 MB, 이란 핵문제의 본질은 아는가" 바로가기

지난 6월 하순,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8 정상회담 중에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기자들에게 놀랄만한 발언을 했다. "이란이 평화적인 핵에너지 생산에 대해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G8 회원국들은 이스라엘이 선제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있고(believe absolutely), 이를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8월 12일 발간된 미국 월간지 <디 아틀란틱(The Atlantic)> 9월호는 장문의 커버스토리를 통해, "이스라엘이 내년 7월까지 이란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 "이스라엘이 내년 7월까지 이란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보도한 디 아틀란틱 9월호 표지 ⓒ디 아틀란틱
이러한 단정적인 보도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기사를 작성한 제프리 골드버그는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롯해 수십명의 이스라엘 관리 및 군인사들은 물론이고, 미국과 아랍 여러 국가들의 고위 관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 만큼 이 기사는 미국 안팎에서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미국의 이란 제재 동참 요구와 이란의 경제적 불이익 경고 사이에 낀 한국의 샌드위치 신세가 잘 보여주듯,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어야 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이란 핵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전쟁으로 비화된다면, 한국의 외교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에도 대재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그물망'처럼 얽히고설킨 21세기 지구촌에서 중동의 사태 전개는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닌 것이다.

제재가 실패하면…

본 연재의 <상>편 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최근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제재의 고삐를 당기면서 한국에게도 강력히 동참을 요구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옥의 문'을 열기 전에, 제재를 통해 이란의 행동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오바마에게는 강력한 이란 제재가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조치'로 간주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미 몰입외교로 '동맹의 덫'에 걸린 한국에게는 '울며 겨자먹기'가 강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제재가 실패할 경우 이스라엘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쟁 위기는 급격히 고조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6월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는 4번째 제재 결의안이다. 그러나 4차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더구나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이란과 경제관계를 끊으려 하자, 그 기회를 틈타 이란과의 경협을 확대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제재가 이란 핵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작년 6월 이란 대선에 야권 후보로 나섰던 메흐디 카루비 전 이란 국회의장은 8월 11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정권을 강화"해주는 "국제사회의 선물"이라며, 이란 제재를 주도해온 미국과 영국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선제공격할 것인가?

조지 W. 부시와 마찬가지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이란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며,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오바마가 이란 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선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이어 중동 및 그 인근 지역에서 또 다른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쇠퇴하는 제국' 미국에게 엄청난 부담이다. 오바마가 이란 공격을 선택할 경우, 상당수 지지자들의 이탈을 가져와 2012년 재선도 물 건너 갈 공산이 크다.

이란 핵시설 공격이 핵 개발의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이란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초강경 대응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가 무력 사용에 반대할 것이 뻔하고,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지친 유럽 국가들의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란 공격은 오바마 스스로 비판해온 '미국 일방주의'의 부활을 의미하고, 이는 오바마가 강조해온 '미국 리더십 재건'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경제 살리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경제 대공황의 뇌관, 즉 이란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도 상상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의 많은 전략가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이 핵무장의 문턱에 도달하더라도 무력 사용보다는 소련을 상대로도 통용됐던 봉쇄 정책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러나 이란 핵문제에는 또 하나의 복병이 있다. 바로 이스라엘이다. 미국 역시 이란 핵무장이 자국의 이익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지만, 이스라엘의 위협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존재론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1981년에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전을, 2007년에 시리아의 핵 의혹 시설을 선제공격으로 파괴한 전례가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을 이라크나 시리아보다 훨씬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없애야 한다", "홀로코스트는 유대인이 이슬람 세계 한가운데에 유대 국가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용된 신화다"와 같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의 강경 발언을 자주 거론하면서,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제2의 홀로코스트를 자행하기 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듯, 이스라엘의 상당수 지도자들은 아마디네자드를 '히틀러'로, 이란의 핵무장을 '아우슈비츠'로 비유한다. 또한 미국이 주도해온 제재가 이란의 핵포기를 가져올 것으로 믿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대다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의 무력 사용을 선호하면서도, 미국이 그럴 의사가 없다면, 이스라엘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왜 <디 아틀란틱>은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에 나설 시한을 내년 7월로 언급한 것일까? 이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는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를 언급했다.

하나는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가 이란의 핵개발을 멈추게 할 것인지를 올해 12월까지 두고 보고, 만약 효과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6월 미국의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점을 1∼3년이라고 언급한 만큼, 이란이 핵무장의 문턱을 넘기 전에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디 아틀란틱>을 비롯한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이 내년 상반기 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까닭들이다.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7월 6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중동 문제 논의를 위한 회담을 가졌다. 미국 정부가 이란 핵 프로그램 의혹에 아무리 강경해도 선제공격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르다. 미국으로서는 이란을 선제공격하고자 하는 이스라엘도 큰 부담이다. ⓒEPA=연합뉴스

이스라엘, 군사적 능력 있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한다는 명분으로 선제공격을 감행할 정치적 의지가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부족하면, 선제공격을 실행에 옮기기는 어려워진다.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군비증강과 군사 태세 강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지난 수년간 수백 기의 'F-16I'와 'F-15I'를 미국에서 추가로 구매했는데, 이 전투들은 연료를 대량으로 탑재할 수 있고 필요하면 공중 급유를 받을 수 있어 이란 핵시설을 작전 반경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이 전투기들은, 무게가 최대 5000파운드에 달하고 GPS나 레이저로 유도되는 정밀 폭탄 'BLU-109'와 'BLU-113'을 탑재할 수 있다.

또한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두 척을 독일에서 도입해 탄도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전력도 다섯 척으로 늘렸다. 2008년 6월에는 지중해 동쪽과 그리스 인근에서 대규모 공군 훈련을 벌여 이란을 상대로 한 무력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 훈련에는 'F-16'과 'F-15' 등 100대 이상의 전투기가 동원되었다.

특히 공군 조종사 구출용 헬기와 공중 급유기는 1400킬로미터 비행 훈련을 벌였는데, 이 거리는 이스라엘에서 이란의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 사이의 거리와 거의 같다. 그래서 국제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의 군사 훈련을 이란 공격을 위한 '사전 연습'으로 보는 시각이 대세였다. 또한 이스라엘이 외교를 통해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단독으로라도 공습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미국과 이란에 동시에 내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또한 이스라엘은 지상과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예리코(Jericho) 3호'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고 사정거리도 4500킬로미터에 달한다.

이스라엘은 2008년 6월에 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어떠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의 정확도와 핵폭탄을 탑재하지 않는 한 파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이용한 폭격을 선호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시 '샤하브-3', '세질-2' 같은 탄도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을 보복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애로(Arrow)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했고, 미국은 2008년 12월에 최첨단 레이더를 이스라엘에 배치했다. 또한 다층적(multi-layered) MD를 구축하고자 양국의 합동 MD 프로젝트인 '아이언 돔(Iron Dome)' 구축도 서두르고 있다.

또한 미국은 2010년 들어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에 각각 2개 포대씩 8개의 'PAC-3 부대'를 배치했고,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걸프 지역에 파견했다. 또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처를 이유로 유럽에도 MD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MD 강화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상이몽'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리는 "이란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고, 아랍 국가들을 안심시키며, 이스라엘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보복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 이스라엘 네게브에 있는 라몬 공군기지에서 F-16 전투기가 이륙하는 모습. ⓒ로이터=뉴시스

이스라엘의 양치기 소년 전략?

이처럼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괄목할 만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가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이스라엘의 영공 통과를 허용하거나 이스라엘이 허가 받지 않고 통과를 강행해야 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이들 나라가 영공 통과를 허용하는 것은 이란에 적대적인 행동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친서방 국가이면서 이란의 핵무장을 가장 경계하는 사우디 영공 통과를 선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을 비롯한 군 수뇌부를 인터뷰한 골드버그 기자는 이스라엘이 사우디와 비밀 협약을 맺어, 사우디 영공을 일시 통과해 이란을 폭격하고 다시 사우디의 영공을 이용해 귀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제약은 이스라엘이 지하 관통형 무기, 즉 '벙커 버스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나탄즈 우라늄 농축 시설을 비롯한 이란 핵시설의 상당 부분은 지하에 설치되어 있다. 반면 이스라엘이 보유한 'BLU 폭탄'은 상당한 파괴력을 갖고 있지만,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그 수량 역시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2008년에 부시 행정부에 벙커 버스터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끝으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 추진시 미국과의 관계 문제가 걸린다.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선제공격을 감행하면,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한 것을 거듭 환기시키면서, 미국이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서거나 함께 공격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 폭격의 후폭풍을 우려한 오바마 행정부는 "매우 잘못된 권고이고, 아주 위험한 선택이며,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스라엘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물러설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대화는 물론이고 제재를 통한 이란 핵문제 해결에 회의감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은 미국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선제공격을 감행할 공산이 있다. 이 때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불거진다. 하나는 '미국에 사전 통보를 할 것인가'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에의 사전 통보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선제공격을 위한 준비태세에 돌입하고, 미국이 이를 알아챘을 때의 경우이다. 이 글에서 여러 차례 소개한 <디 아틀란틱>의 골드버그 기자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두고 이스라엘의 한 관리가 "우리에겐 악몽이다"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의 한 관리는 "대여섯 번 정도 사전 공격 신호를 보내고 (실제 공격에 돌입하지 않으면), 아마도 아무도 우리가 실제로 공격에 나설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비유컨대 '양치기 소년' 수법을 쓰자는 것이다.

* 위의 글 가운데 일부 내용은 필자인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글로벌 아마겟돈: 핵무기와 NPT>(책세상, 2010)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 요약·보완한 것입니다.

* 이 글에 이어 이란 특집의 마지막 <하-2> 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시의 파장과 한국 정부가 선택해야 할 외교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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