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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멀쩡하게 돌아가던 개성공단을…매우 실망"

정부 "공단 폐쇄 대책, 사실 아냐…'정상 운영' 입장에 변화 없다"

곽재훈, 이재호 2013.04.09 12:04:00

북한이 사상 초유의 '개성공단 사업 잠정중단' 방침을 통고한 이튿날, 정부는 유관 부처 합동 대응 태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조처를 비판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오전 국무회의 시작 전 발언에서 "그 동안 멀쩡하게 잘 돌아가던 개성공단을, 북한이 어제 조업을 잠정 중단시키겠다고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면 우리 기업의 피해보전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이 지출될 것이고, 그만큼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쓰임새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가장 중요한 전제"라며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기고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시킨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북한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위기를 조성한 후 타협과 지원(이라는), 끝없는 여태까지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겠나"라며 "북한은 그릇된 행동을 멈추고, 한민족 전체의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 △세출 절감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재정대책, △당정청 소통 강조와 4월 임시국회 대책 등 제반 국정 사안을 언급한 끝에 마지막으로 개성공단 관련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북한 위기 상황에서도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끌어가겠다는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개성공단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청와대의 대응도 같은 기조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정부는 개성공단이 계속 정상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윤 대변인은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한 청와대 관계자의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개성공단 폐쇄도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의미'라는 풀이를 내놓으며 이 '해석'을 쌍따옴표 안에 넣어 1면 헤드라인 제목으로 뽑았었다.

윤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조업 중단 책임이 모두 북측에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촉구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에서는 이날도 국가안보실 주도로 상황점검회의가 열렸다고 그는 전했다.

정부 주무부처인 통일부도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마중물'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이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가 먼저 개성공단에서 철수하거나 (공단을) 폐쇄하겠다고 한 적 없다"며 "북한의 부당한 조치에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직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북측 인원이 출근하지 않았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북측 인원을 공단까지 태우는 통근 버스도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남측 기업에 '오는 10일까지 최소 인원만 남겨놓고 철수하라'는 요지의 통보를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와전"이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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