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신건 전 원장, 도청장비 개발 보고 받았다"
"임동원·신건 전 원장, 도청장비 개발 보고 받았다"
검찰, 언론사-정치인 도청 사례 추가 발표
2005.12.03 09:56:00
"임동원·신건 전 원장, 도청장비 개발 보고 받았다"
권력이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국정원의 도청이 이뤄졌고, 언론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검찰은 2일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언론사 사주 및 기자 등이 포함된 도청 사례 13건을 추가해 발표했다.

검찰은 또 임동원, 신건 두 전 원장이 'R-2', '카스(CAS)' 등의 휴대전화 감청장비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 언론사도 광범위하게 도청**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이날 밝힌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은 2002년 3월 당시 민병준 한국광고주협회 회장과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간의 전화통화 내용을 도청했다. 당시 민 회장은 김 사장에게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사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같은달 이강래 당시 민주당 의원과 박권상 KBS 사장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문제로 통화한 내용을 도청했다. 당시 이 의원은 "노무현 후보가 PK(부산.경남) 지역에서 반DJ 정서만 극복한다면 대선 승리가능성이 있다"며 노 후보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고, 박 전 사장은 "노무현 후보가 좌파성향을 보여 우익의 거부감을 사고 있지만 노 고문이 가장 말을 잘 듣는 김원기 의원을 통해 노 후보를 중도 내지는 우파로 돌려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한나라당 주요 정치인과 연합뉴스, 중앙일보, 매일신문, 동아일보 등의 정치부 기자들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이 주요 도청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으로의 도청자료 유출 경위, '국정원 안이냐, 밖이냐' 주목**

이와 관련 한나라당이 '국정원의 도청 문건'이라며 2002년 말 폭로한 내용이 검찰 수사 결과에 대부분 일치해 국정원의 도청자료 유출에 대한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과 이부영 의원 등은 2002년 말 집중적으로 국정원의 도청 의혹을 제기했는데, 위에 언급된 주요 통화 내용과 도청 문건에 적시된 내용이 대부분 일치할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당시 '카스'라는 정확한 도청장비 명칭과 함께 '여행용 큰 트렁크 가방만한 크기로서 자동차에 싣고 다니며 도청을 실시했다'고 사용법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상당히 정확한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이부영 전 의원 등을 조만간 다시 소환해 국정원 도청 문건과 도청 정보의 자세한 입수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한나라당의 도청문건 입수 경로가 국정원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임이 밝혀질 때에는 국정원의 도청 문건이 국정원장 등 국정원 내부뿐 아니라 국정원 외부에까지 보고됐음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국정원 내부 인사의 정보 유출로 결론이 날 경우에도 국정원의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도청문건 유출 수사는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검찰 "임동원, 신건 전 원장 휴대전화 감청장비 개발에 관여"**

한편 검찰은 임동원, 신건 전 원장이 재직 당시 유선중계망 감청 장비인 R-2와 이동식 감청장비인 카스(CAS)의 개발을 보고 받는 등 도감청 장비 개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신건 전 원장은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으로 있던 1998년 5월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R-2 개발 완료' 보고를 받았고, 차장 시절부터 감청부서가 R-2를 이용해 수집한 통신첩보를 매일 보고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안기부는 이탈리아에서 아날로그 휴대전화 감청 장비를 수입하며 본격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을 시작했고, 이어 감청장비 자체 개발을 통해 1998년 5월 R-2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임동원 전 원장은 2000년 5월 김은성 차장으로부터 카스 장비 20세트의 개발완료 보고를 받고 이 장비의 운영지침을 제정케 한 뒤 결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임동원, 신건 두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도청 지시 여부뿐만 아니라 도청장비 개발 책임 여부를 두고 두 전 원장과 검찰 간의 뜨거운 진실게임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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