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을 공부시켰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을 공부시켰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당신들을 공부시켰다"
덴마크는 선진적인 복지국가로 잘 알려져 있다. 복지국가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장경제만으로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 즉 최소한의 수입 보장, 그리고 질병, 고령화, 실업 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정망 구축과 아울러 평등하고 질 높은 공적 서비스(가령 의료, 교육)의 제공 등의 문제에 개입하여 조직적인 힘을 행사하는 나라를 통상 복지 국가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복지국가란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고, 의료 서비스와 교육이 보장되는 국가를 말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 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 위의 세 요소가 얼마만큼 보장되는 가는 정치적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자선에서 노동자, 농민 조합으로

복지국가 출현 이전의 유럽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주로 교회에서 행하는 자선에 의지해 왔다.

19세기 초 이후 국가가 개입하게 되었는데,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전 유럽에서 진행된 산업화에 따라 노동자 계급이 탄생하고 임금, 실업, 주거, 의료 등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까닭이다. (코펜하겐 시내에는 1870, 1880년대에 이 산업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지은 열악한 상태의 노동자들의 집이 아직 남아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즉 제도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방법)과 혁명(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덴마크는 농경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아주 드물게 피를 흘리지 않은 나라라고 한다.

산업화 초기에는 농민, 노동자들이 각자의 조합을 만들어서 문제에 대처를 했고 1899년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어 마침내 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내보낸 것이 오늘날의 사회민주당이다.

가족이 아닌 개인 단위의 복지

복지제도가 실시되는 단위에는 사회구조에 따라 가족 또는 개인이라는 두가지 단위가 있다. 덴마크는 개인 단위를 택한 나라다.

남녀 차별 없이 거의 전 국민이 일하는 덴마크에서는 개인이 낸 세금을 기초로 해서 개인단위로 복지혜택이 돌아간다.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1933년에 개선이 되었고 1960년에 노령 연금 제도가 도입됐다. 덴마크 복지제도의 특징은 시대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응을 해나가는 점으로, 가령 20년 전 실업률이 높았을 때는 조기퇴직을 유도 했으나 오늘날 복지비용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자 지금은 67세의 정년까지 일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이런 성과를 이루어낸 바탕에는 농부, 노동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조합을 만들면서 형성한 강한 연대 정신, 평등정신, 협동조합 운동, 국민적 합의, 유연성 등이 있다.

무상 교육, 무상 의료…"문명의 위대한 성취"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서비스, 실업, 노후, 육아, 장애에 대한 보조와 제도적 뒷받침 등 삶의 각 단계마다, 고비마다 주어지는 각종 복지혜택은 덴마크인에게 인간적인 위엄을 보장해주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난 삶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덴마크의 복지제도를 두고 '문명의 위대한 성취' 라고까지 자찬하는 덴마크의 한 사회학자의 말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 기차역 앞에 세워진 자전거들. 복지의 나라인 덴마크는 자전거 천국이기도 하다. 복지국가를 가능케 한 사회 연대 의식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발휘된다. 상당수의 덴마크 인들은 매연을 내뿜는 자동차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선호한다. ⓒ김영희


이런 복지제도의 재원은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누진율을 적용하는 덴마크의 소득세는 40~60% 에 이른다. 그 위에 부가가치세가 25% 붙는다. 가히 살인적인 세금의 나라다.

그러나 국민들은 높은 세금에 투덜거리면서도 꼬박 꼬박 정확히 세금을 낸다. 세금이 복지혜택이 되어 투명하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높은 세금에 기반한 복지, 부자에게도 좋다

또 세금포탈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한 이유이기도 하다. 덴마크에서는 세금포탈을 가장 큰 범죄로 여기고 만일 세금포탈을 하면 어느 경로로든 확인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흔히 다른 나라에서 있을 법한 부자들이나 기업 경영인들의 조세 저항이 덴마크에서는 없는데 이는 사회적인 불안 비용을 따져보면 높은 비율의 세금을 기반으로 이루어 낸 복지제도가 부자들에게도 이익이 되고 경영인들에게도 경쟁력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상의료니까 서비스가 부실할 거라고?…천만에!

해외에서 근무하고 귀국한 한 덴마크인은 해외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속이 상했으나 막상 귀국을 해서 모든 것이 보장되니 세금을 낸 보람이 있다는 말을 했다.

또 덴마크 회사에서 근무하는 우리 교민 한 분은 월급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떼어내니 처음에는 기가 막혔으나, 아이의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몸이 아파서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받은 의료서비스가 감동적이어서 그 다음부터는 세금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모두가 자기 앞가림만 하려들면, 복지는 불가능하다"

최근에도 덴마크에서는 세율로 논의가 분분하다는 소식을 전하는 한 지인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 개인적으로는 세금을 낮추면 좋겠다고 생각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세금은 더 내도 좋으니, '복지국가'를 유지 하자는 것이 중론이랍니다.

내가 68% 세금에서 어떻게 더 내려 하느냐고 면박을 주면, 남편은 '약자를 위해서'라며 아주 열변입니다. 모든 덴마크 국민이 자기 앞만 가리려 한다면 복지국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곳 실정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이 너무 높다, 내기 싫다'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자기들 개개인이 복지국가를 지탱한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답니다.

이곳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자기들이 덴마크 복지의 원천이라고 자부합니다. 자기들이 없다면, 복지가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덴마크의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이 낸 세금으로 변호사, 의사, 검사 등 사회의 모든 엘리트들을 '공부시켰다'고들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상당한 행복감과 함께 남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자 이메일 : kumbikumbi2@yahoo.co.kr

- 관련 주요 기사 모음

○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 연재를 시작하며: "'사람값'이 비싼 사회를 찾아서"

첫 번째 키워드 : 협동

"평등 교육이 더 '실용'적이다" (上)
"'혼자 똑똑한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中)
"'로마'만 배우는 역사 수업" (下)

두 번째 키워드 : 코뮌

"가족 없이 늙어도, 당당하다" (上)
"'착한 정부'는 '코뮌'에서 나온다" (中)
"'인민의 집', 그들만의 천국?" (下)

세 번째 키워드 : 생태

"산적이 100년 동안 다스리는 마을에서는…" (上)
'MB식 녹색성장'이 불안한 이유 (中)
'친환경 기술'로 녹색성장?…"글쎄요" (下)

네 번째 키워드 : 민감

"'강철신경'은 자랑이 아니다"
○ "덴마크에서 살아보니, 한국에서 살아보니"

- 직업과 학벌에 따른 차별이 없다

"명문대? 우리 애가 대학에 갈까봐 걱정"
의사와 벽돌공이 비슷한 대접을 받는 사회
"덴마크도 40년 전에는 '서열 의식'이 견고했다"
모두가 승리자 되는 복지제도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보다 더 많은 나라

- '암기가 아닌 창의, 통제가 아닌 자율'을 장려하는 교육

"아이들은 숲 속에서 뛰노는 게 원칙"
"노는 게 공부다"
"충분히 놀아야 다부진 어른으로 자란다"
1등도, 꼴찌도 없는 교실
"왜?"라는 물음에 익숙한 사회
"19살 넘으면, 부모가 간섭할 수 없다"

- "아기 돌보기, 사회가 책임진다"

"출산율? 왜 떨어집니까"
"직장인의 육아? 걱정 없어요"

- "덜 소비하는 풍요"

"에너지 덜 쓰니, 삶의 질은 더 높아져"
"개인주의를 보장하는 공동체 생활"
'빚과 쓰레기'로부터의 자유
"장관이 자전거로 출근하는 나라"
"우리는 언제 '덴마크의 1979년'에 도달하려나"

- "낡고 초라한 아름다움"

"수도 한 복판에 있는 300년 전 해군 병영"
인기 높은 헌 집
"코펜하겐에 가면, 감자줄 주택에 들르세요"
도서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

- 덴마크 사회의 그림자

"덴마크는 천국이 아니다"
"덴마크 사회의 '관용'은 유럽인을 위한 것?"
- 한국에서 살아보니

고생도 훈장
피곤한 사람들
불우 이웃을 도웁시다?
청계산이여, 안녕
"석유 안 나는 나라에서 기차를 홀대해서야…"

"기억 속 푸른 하늘, 다시 볼 날은 언제쯤?"
"침 뱉을 일 많아도, 길에서는 참읍시다"
"아빠, 빨리 들어오세요"
메뉴판을 하나만 주는 식당
어른도 교복 입는 나라?

"여자라서 못한다고요?"
"단체행동, 꼭 따라해야 하나요?"
윗사람, 아랫사람
축 합격 ○○○?
"'○○과장' 대신 '○○님' 어때요?"

"사교육 광풍 대책, 정말 모르시나요?"
"'1등 과천'이 아니라 '보통 과천'이 좋아요"
"그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현수막 공화국
"광장이 그립다"

"외국 손님에게 옛 풍경을 보여주고 싶어요"
"과천에는 품앗이가 있다"
○ 북유럽 사민주의 이모저모

"복지는 약자만을 위한 것?"
"연쇄살인범 강 씨가 스웨덴에서 태어났다면…" : 범죄율과 복지국가
"'가문의 영광' 꿈꾸지 않아 행복한 사회" : 내가 겪어본 스웨덴
스웨덴 복지국가에 관한 오해
죽기살기식 노사관계를 벗어나려면 덴마크를 보자
새총과 PC방 : "문제는 사회안전망이다"
"'복지'는 정치다…누가 '복지'를 두려워하는가"
"인구 많아서 북유럽식 복지 못한다고요?"
○ 핀란드 교육 탐방

"세금 많아서 자랑스럽다"…"튼튼한 복지는 좋은 교육의 조건"
"협동ㆍ배려ㆍ여유 vs 경쟁ㆍ욕심ㆍ긴장"
"부모 잘 만나야 우등생 되는 사회…벗어나려면"
"멀리 봐야 희망을 찾는다"
"한국 학생들이 유난히 머리가 나쁜 걸까?"
○ 핀란드 교육 관련 인터뷰

국제학력평가 1위, 핀란드의 비결은?
"경쟁? 100m 달리기 할 때만 들어본 단어입니다"
"일제고사, 교사 해직…한국은 놀랄 일 투성이"
"교원노조는 좋은 교육 위한 동반자"
"관리자는 '윗사람'이 아니다"
"'피드백'이 교육을 살린다"
"차별, 더 강력한 차별이 필요하다"
"핀란드에는 공고·상고 학생이 더 많아요"
○ 핀란드 학교 탐방

꼴찌 없는 교실, 이유는?
"자율 선택 강조하는 평등교육"
"직업교육이 더 자랑스럽다"
"혼자서 잘 해내는 아이를 키운다"
"수업시간에 잠자는 아이를 보기 어려운 이유"
"관료주의 깨야 공교육 산다"
○ 김명신의 '카르페디엠' : 북유럽 교육

☞<1> "당신은 펜을 들고, 친구는 카메라를 든 것처럼"
☞<2> "경쟁과 협력…누가 더 많이 웃고 살까"
☞<3> "한국 부모들, 심리학을 공부하세요"
☞<4> 백년대계를 바꾸는 열 가지 차이는?
☞<5> "지구 반대편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 스웨덴 학교 이야기

"일등을 포기한 학교에서, 더 많이 배웠다"
"외운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지식일 뿐"
청소부에게 야단맞는 대학 교수
사민주의 사회에서 이뤄지는 경쟁 실험
○ '대학의 교육 불가능'

☞ ①
"학부생 인질 잡힌 대학원생 등록금,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 ② 공부할수록 가난해지는, 가난할수록 공부할 수 없는
☞ ③ '스펙 괴물'이 된 대학생의 시한부 인생
☞ ④ "접대 자리엔 인문학 전공자 노래 한 곡이 효과적?"

☞ ⑤ 누가 대학생과 대학을 욕하는가
○ '대학주식회사'의 그늘

"'시장의 포로' 대학 캠퍼스…술집 빼고 다들어왔다"
등록금 400만원, 대학교육 '원가'는 도대체 얼마?
"한국의 대학, 이제 시장의 포로가 됐다"
"비참해진 대학, 뭘 가르칠지 목표도 방향도 잃었다"
자살 또 자살, '공짜' 없는 카이스트는 지금…
○ '대학에 안 가도 존엄한 삶 누리는 사회'

"'기름밥' 잘 사는 꼴 못보는 그들, '룸살롱 여대생'엔…"
"너, 대학 안 나와서 뭐 먹고 살래?"
"서울대가 등록금 2000만 원 받는다고 정원 못 채울까"

"대학 진학률이 높아서 문제?…'최저임금'부터 올리자"
"대학 졸업장 '강매'하는 나라, 행복하십니까?"
"교수 월급이 청소부보다 많아야 할 이유, 과연 있나?"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경쟁력 높인다"
"'사람값'이 비싼 사회를 찾아서"
"'좌파'보다 국익에 무관심한 그들, '진짜 우파' 맞나?"
○ '죽은 대학'에서 사는 법

"2차 나가냐?" 추근거림은 참아냈지만…

"1000만 원짜리 사시 과외…우리는 영원한 '고3'"
○ '강매' 당한 학사모, 대학은 죽었다

"좋은 대학 간 것도 아닌데…'불효자'는 웁니다"
"교수 딸 문제지 정리하는 대학원생, 이유인즉슨…"
"때 묻은 토슈즈, 무용학도들은 왜 '108 계단'에 올랐나?"
"합격 하고 펑펑 울었다. 500만 원이 없어서…"
"스펙 쌓는 동아리가 붐비는 '진짜 이유' 캐보니…"
"대학은 '썩은 정글', 마음 붙일 곳은 없다"
"서울대 총장실이 별 거야?"
○ 등록금 해결? 사학 개혁 없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반값 등록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안 되려면…"
"썩은 내 풀풀 사립대학, 반값 등록금은 휴지조각 될 것"
"사학법 개정 반대한 박근혜, 등록금 해결 말할 자격 있나"
○ '학교의 교육 불가능'

여관이 된 학교·괴물이 된 아이, 그 이유는 바로…
장래 희망 '농부'! 연봉 2400만 원! 꿈이 아냐!
임신과 범죄가 일상이 된 교실…한국의 미래!
10대는 프랑켄슈타인…인간이 되는 방법은?
"아이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
아나키즘, 네가 고생이 많다!
핀란드는 '엄친아'가 될 것인가?
"핀란드는 틀렸다, 덴마크에서 배우자!"
○ 근거 없는 문과-이과 구분, 이젠 없애자

"경직된 문과-이과 구분이 '황우석 사태'낳았다"
"문과-이과의 차이는 제도가 만든 허상에 불과"
'하얀 거탑' 속에는 무엇이 있나?
'핀란드 교육'이 부럽다고요?
과학수업이 FTA를 만났을 때…
○ 묻지마 영어몰입, 이젠 돌아볼 때

영어 교육, '변방 엘리트'의 욕망부터 떨쳐내야
"'묻지마 영어교육'…아이들만 멍든다"
"'콩글리시'는 '잘못된 영어'가 아니다"
"'오뤤지' 발음하면, 영어 잘 한다?"…'NO'
"카이스트 100% 영어 강의는 미친짓이다"
"김연아가 영어 잘해서 금메달 땄나요?"
대학교 영어 강의는 '개그쇼'?…교수도, 학생도 '영어 공포증'
○ 죽음 부른 경쟁 교육

"카이스트의 유령들…그들을 못 보는 당신도 괴물이다!"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 '서남표식 개혁'은 왜 실패했나
"모니터를 닦았더니 인터넷이 빨라졌다"? : 카이스트 학생들의 문제제기
천재를 범재로 만드는 서남표식 학점 경쟁
네 명의 예술영재들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 보편적 복지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이건희 회장 손자에게도 '무상복지'가 필요한 이유
"'좌파'보다 국익에 무관심한 그들, '진짜 우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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