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토목사업 '좌초'…박원순, 복지예산 대폭 증액
서울시 '2012년 예산안' 발표…박원순 "대머리 될 정도로 고민"
2011.11.10 14:13:00
오세훈 토목사업 '좌초'…박원순, 복지예산 대폭 증액
박원순 시장이 오세훈 전 시장의 핵심 정책이었던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사업 등 토목 사업을 유보시켰다. 또한 홍보예산 및 시장 업무추진비 등을 줄였다. 반면, 복지예산은 전년대비 6000억여 원을 늘렸다.

서울시는 10일 서울 중구 시청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2년 예산안을 확정, 서울시의회에 승인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예산안 브리핑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50여분 동안 직접 진행했다. 오세훈 전 시장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행보다.

2012년 예산 중 주목을 끄는 건 기존 토목 공사를 중단하고 복지예산을 늘린 점이다. 박원순 시장은 전체 예산안 21조7973억 원 중 26%인 5조1747억 원을 복지 분야에 배정했다. 2011년에 비해 6045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재해 방지 및 복지 예산 대폭 확충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펴보면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2012년도에 5792억 원을 투자, 1만6305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센터를 설치(202억 원)한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립대에 반값 등록금 제도를 시행(182억 원)하고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4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엄마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동별로 2개소의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890억 원),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2만7000여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283억 원)을 지원한다.

▲ 박원순 시장이 10알 2012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수해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대심도 배수관 신설 사업(3개)에는 308억 원이 편성됐다. 관거 개량(2611억 원), 빗물펌프장ㆍ저류조 설치(1321억 원), 산사태 방지(280억 원), 차수판ㆍ모터펌프 등 침수방지시설 지원(106억 원)도 고려됐다.

노후가스관 교체 등 쪽방촌 위험요소를 없애는 데 10억 원, 재난에 취약한 1만7000가구의 안전 강화에 7억 원, 퇴직공무원과 전문가 200명으로 구성된 도로시설 안전자문단 운영에 2억 원, 안전리더 육성과 문화재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7억 원이 배정됐다.

일자리 예산 관련해서는, 청년 벤처사업가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300억 원, 기업 등의 협찬 500억 원으로 채울 계획이다.

또 133억 원을 투입해 크리에이티브 랩과 아카데미를 설치, 첨단과학기술과 모바일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2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1225명에게 시간제 일자리를 주는 서울일자리나눔사업(40억 원), 청년과 어르신 2660명에게 기회를 주는 중소기업 인턴십사업(154억 원), 유망기업 50곳의 성장을 돕는 사업(50억 원), 158개의 마을기업 육성사업(85억 원)에도 예산이 책정됐다.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사업 유보

반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이었던 한강예술섬, 서해뱃길 사업 등은 전면 중단됐다. 서울시는 '사업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업조정회의에서 사업타당성과 재원의 안정적 조달 및 완공 후 운영비에 대한 종합적 심사가 진행돼면 사업추진 여부와 시기 및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시행이 유보되는 사업은 △한강예술섬(총사업비 6735억 원, 기투자비 551억 원) △서해뱃길(총사업비 1757억 원, 기투자 설계비 45억 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총사업비 1조 3300억 원) △강변북로 성산대교~반포대교 구간 확장(총사업비 9880억 원) △어르신 행복타운 5개소(총사업비 5526억 원) 등이다.

또한, 서울시는 앞으로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시설, 투자 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효과성 및 재원조달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진행하는 '공금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대규모 시설투자사업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서울시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시장 업무추진비 관련, 연간 20%를 절감(9200만 원)했고 시장 접견실 공간을 직원 사무공간으로 변경했다. 시장 전용차량을 기존 에쿠스에서 카니발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서울시의 홍보예산도 감출 대상이었다. 서울시는 시정홍보 예산을 작년에 비해 56억 원, 해외 마케팅 예산을 51억 원 감축했다.

박원순 시장 "사람 중심, 시민과 복지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예산안은 전시성 토건 중심의 서울시정 패러다임을 사람중심, 시민과 복지중심으로 바꾸는 첫 단추라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세금을 복지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예산에 투입하고자 했다"며 "그러면서 전시성, 토건성 예산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무척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 시정의 나침반을 사림중심으로 돌려, '더불어 사는 마을공동체', '함께 잘 사는 희망 서울'을 목표로 만들었다"며 "선거 기간 만났던 시민들과의 약속을 정책으로 담아내는 데 소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말말말] 박원순 "지금 들어오는 민원은 오세훈 전 시장이 만든 것"

Q :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장을 만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떼쓰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A :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소통이다. 시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중요하다. 물론 공무원으로서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민의 목소리를 가능하면 듣는 시장이 되고자 한다. 사전 약속을 하면 가능한 만날 것이다.

사실 지금 들어오는 민원은 오세훈 전 시장이 만든 것이다. 뉴타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머리가 아프다. 하지만 서울시장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 양화대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A : 취임한 지 열흘이 지났다. 모든 걸 파악하긴 부족한 시간이다. 양화대교는 내 의견에 관계없이 사업이 시작됐다. 이미 상판을 뜯어내고 ㄷ자 형태로 있다. 근데 이걸 다시 중단시키는 게 가능할까 싶다. 최종적으로는 현장에 나가볼 생각이다. 모든 것은 상식과 합리에 기초해서 시민의 이익으로 결정할 것이다.

Q : 지하철, 버스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A : 이대로 가면 지하철 양 공사의 부채가 2014년에는 1조2800억 원이 증가한다.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 지원비가 국고에서 지급되지 않고 있고, 운임수송비용의 비현실화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공공요금은 4년째 동결돼 있다. 경기도와 인천은 공공요금을 올린다고 이미 정해 놨다. 서울시가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요인은 많이 있다. 하지만 시민의 부담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은 머리가 대머리가 될 정도로 고민을 하고 있다. 올려도 충분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더 노력할 부분은 없는가 등을 더 많은 고민을 통해 결정을 하겠다. 관련 기관의 혁신, 대안 등을 충분히 들어보고 인상 시기와 인상 정도, 인상 연기 여부를 검토, 발표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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