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증세, 대기업·부자 먼저"
"조세 형평성 시비가 없어져야 중산층 과세 가능"
2015.04.08 15:44:40
유승민 "증세, 대기업·부자 먼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증세 방법론에 대해 '부자·대기업 우선'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유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증세 방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중산층 증세를 먼저 이야기할 수 없다"며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증세가 먼저 이뤄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없어지면, 시간을 두고 중산층 과세 같은 것은 장기적으로…(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는 '만약 증세를 한다면'이라는 전제로 말한 것이긴 하지만, 그간 야당이 주장해 온 '부자 감세 철회'와 부분적으로 통하는 지점이 있어서 주목된다.

앞서 보수진영 내에서도 연말정산 개편이나 담뱃세 인상보다 법인세·소득세 체제를 손보는 것이 먼저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 보수 학자도 "朴정부, 증세 단추 잘못 끼워")

유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었다. (☞관련기사 : 유승민 "정치권, 세월호 악용 유혹에서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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