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주민들, 신규 원전 "반대"…갈수록 높아져
[언론 네트워크] 주민들 "주민투표 실시·재검토" vs 영덕군 "효력 없다"
영덕 주민들, 신규 원전 "반대"…갈수록 높아져

경북 영덕군의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 관련 주민 찬반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인 61.7%가 "반대"를 택했다. 앞서 3번의 여론조사와 비교해보면 영덕 주민의 원전 반대 여론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때문에 주민들은 "재검토와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반면, 영덕군은 "참고 하겠지만 효력은 없다"고 했다.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 추진위원회(임시위원장 손성문)'는 지난 12일 만 19세 이상 영덕군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1.7%(925명)가 원전 유치에 "반대"한 반면, 유치 "찬성"은 30.6%(459명)에 그쳤다고 17일 밝혔다. 원전 유치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31.1%P, 2배 이상 높았다.


▲ 영덕 신규 원전 '반대' 61.7%, '찬성' 30.6% ⓒ주민투표추진위


신규 원전 "반대"51.8%→53.3%→58.8%→61.7%


<경북매일>이 1월 9일부터 10일까지 주민 1,2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구간, 표본오차 ±2.8%), 51.8%가 "건설 반대", 35.8%가 "찬성", <고향신문>이 3월 10일 1,0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3.07%), 53.3%가 "반대", 39.4%가 "찬성", <영덕군의회>가 4월 9일부터 10일까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구간, 표본오차 ±2.8%), 58.8%가 "반대", 35.7%가 "찬성"했다.

모두 4번에 걸친 영덕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원전 '반대' 여론은 51.8%에서 53.5%, 59.4%로 점차 높아져 61.7%까지 10%이상 높아졌다. 원전 유치와 관련해 영덕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원전 '찬성'은 35.8%에서 39.4%, 35.7%, 31.1%로 점차 낮아졌다.

▲ 영덕 신규 원전 유치와 관련한 경북매일, 고향신문, 영덕군의회, 추진위의 여론조사 추세표 ⓒ주민투표추진위


또 이번 조사에서 '원전 유치와 관련해 영덕 주민들의 찬반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68.3%인 1,024명이 "주민투표 실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투표 실시에 "동의 안한다"는 의견은 23.4%(351명)로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44.9%P높았다. 앞서 3월 고향신문의 59.4%, 4월 영덕군의회의 65.7%보다 주민투표 실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더 늘어난 것이다.

▲ 민간주도 주민투표 실시 '참여한다' 64.3%, '참여 안한다' 25.1% ⓒ주민투표추진위


▲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대한 공무원의 방해에도 '참여한다' 62.2%, '참여 안한다' 22.1% ⓒ주민투표추진위


이어 '추진위가 시행하는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64.3%(964명)가 "참여한다"고 한 반면, "참여 안한다"는 25.1%(376명)로 낮았다. 또 '공무원이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참여를 방해해도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2.2%(933명)가 "참여한다", 22.1%(331명)는 "참여 안한다"고 답했다.

앞서 7월 7일 추진위는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이희진 영덕군수에게 보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결정에 대해 주민들은 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군수는 7월 21일 추진위에 공문을 보내고 주민투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 '원전 건설 찬반 투표 촉구' 피켓을 든 영덕주민(2015.7.14.영덕군청) ⓒ주민투표추진위


"여론은 원전 반대로 돌아섰다"
"국책사업, 지자체가 뒤집기는 어렵다"

추진위는 "이 조사에 따르면 원전 유치 반대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는 데 찬성 여론은 점차 줄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며 "주민 과반 이상이 반대하는 원전을 지어야 하는지 원점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전과 관련해 주민 의사를 확인할 직접적 방법은 주민투표"라며 "신규 원전 건설로 영덕군 내 모든 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에 포함된다. 군은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군이 나서지 않으면 민간에서라도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령 추진위원은 17일 평화뉴스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세"라며 "여론 추세, 흐름이 이미 원전 반대로 돌아섰다.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분 없는 행위"라며 "군수는 당장 주민투표를 실시해 원전 유치를 재논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덕군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무리 반대 여론이 높다 해도 정부가 이미 국책 사업으로 확정해 발표한 것을 지자체가 뒤집기란 참 어렵다"며 "일단 참고는 하겠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뭐라고 답하기 곤란하다. 신중히 논의하고 검토는 해보겠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영덕핵발전소 찬반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여론조사기관 '(주)리서치DNA'와 함께 8월 12일 만 19세 이상 영덕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95% 신뢰도에 오차는 ±2.4%다.

한편, 영덕지역 종교인 25인과 전국 5개(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천주교) 종단은 18일 오전 11시 영덕군청 앞에서 '신규 원전 찬반 주민투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또 저녁 8시에는 '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와 '영덕군 기독교핵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가 영덕읍 애림상회 앞에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기도회'도 열 예정이다.

▲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2일 신고리 7~8호기를 영덕에 건설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150만kW의 대규모 원전 2기를 2026~2027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완공 후에는 명칭을 신고리 7~8호기가 아닌 '영덕 1~2호기'로 바꾼다. 2029년까지 6GW 신규 원전 2기도 영덕이나 삼척 중 한 곳에 추가 건설한다. 신고리 7~8호기에 신규 원전 2기까지 지으면 영덕에는 원전 4기가 들어선다. 영덕 원전 예정 부지는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대 324만㎡다. 예정 부지 반경 30km 안에는 영덕군 전체와 영양, 포항 북부, 울진 남쪽지역이 포함된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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