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누리과정은 우리 당 공약…여권 책임"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지금이라도 전액 국고 편성해야"
2016.01.06 11:16:59
이재오 "누리과정은 우리 당 공약…여권 책임"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유치원 무상보육) 예산 편성 책임을 둘러싸고 빚어진 정부와 시·도 교육청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안에서도 '누리과정은 공약을 했던 여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경과가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당 공약이었다"면서 "결국 여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 문제를 두고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충돌이 있고 전반적으로 혼란을 부추긴다"면서 "최종 책임은 결국 집권여당으로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지 않게 해결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법대로 집행하려면 왜 법대로 해야 하는지, 집행하면 돈이 나오는지, 그러면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되는지 이런 점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편성해 국민과 한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서울·경기·강원·세종·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보육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학부모, 보육현장, 시·도 교육청의 불안은 태산인데 박 대통령과 교육부만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표는 또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내용을 들어 보이면서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의 억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시·도 교육감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문 대표는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면서 "애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서울시 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다. 

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전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강력 대처'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한 맞대응 격이다. 기자회견에는 서울·경기·강원·광주·전북 교육감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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