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시 기능별 통폐합' 추진 파문
지난 14일 국토부 워크숍…"중복기능 집중해야"
2008.04.28 14:51:00
정부, '혁신도시 기능별 통폐합' 추진 파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되던 '혁신도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한국토지공사(토공)가 현재 10개인 혁신도시를 기능별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일단 정부는 "혁신도시 수의 감축은 아니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전면적인 사업의 재검토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에 기름을 부은 격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낙연 "기능별 재분류하면 자연스럽게 숫자도 줄 것"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28일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자신이 입수한 '혁신도시 발전방안 워크숍'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워크숍은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이전 추진단 주최로 지난 14일 열렸다.
  
  당시 워크숍에서 토공은 "정치적 필요에 의해 10개나 건설되고 있는 혁신도시 수를 3∼4개 정도로 줄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기능군들을 한 곳으로 집중해주는 검토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의원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을 재분류하게 되면 혁신도시 전체 틀 자체가 바뀌는 것"이라며 "재분류하다 보면 현저히 축소되는 혁신도시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숫자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워크숍 자료에서도 사업 재검토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토공은 혁신도시 사업의 애로사항으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의 불확실성과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 미흡"을 들었다.
  
  이 의원은 "현재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6개 도시의 사업시행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도시계획·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토공이 국토해양부 주최 공식행사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앞에서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해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혁신도시수 감축, 기능통폐합 등 사업틀 자체를 바꾸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도 "10개 혁신도시 중 이미 8곳이 착공에 들어갔다"면서 "광주·전남의 경우 토지보상이 96%나 됐고 경북은 94%, 경남도 84%가 진행된 시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다음 달 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16개 시도지사 간의 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어 '혁신도시 재검토' 가능성을 둘러싼 비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새 균형발전위원장 "나는 처음부터 절대적인 지역균형론자"
  
  전날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최상철 서울대 교수를 내정한 대목에서도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 새 균형발전위원장 "충청이 수도권보다 발전했다"? )
  
  최 내정자는 지난 2005년 '수도이전 반대' 집회의 대회사를 통해 "수도를 이전하려면 국민에게 물어보고 하자는 것인데 정부는 한술 더 떠 수도를 해체하려고 한다"며 "잔치집에서 고사떡 나눠 주듯이 (공공기관을) 이리저리 나눠주며 대한민국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난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사업'을 맹비난했었다.
  
  이와 관련해 최 내정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 전공분야는 원래 지역개발이고, 나는 처음부터 절대적인 지혁균형발전론자인 셈"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수도이전 반대 활동' 등에 대해 그는 "방법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 최 내정자는 "혁신도시가 16개 시·도 행정구역에 매몰돼서는 안 되고, 지역 이기주의도 극복해야 한다"며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협력,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통해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경쟁력도 살릴 수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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