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떻게 전세계에 무기를 팔아먹나?
'죽음의 상인' 군수업체와 미국 정치의 실상
미국은 어떻게 전세계에 무기를 팔아먹나?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되는 순간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 '죽음의 상인', 미 군수업체의 대명사 격인 기업 록히드 마틴 아닐까?

다음은 비영리 독립언론 매체인 <톰 디스패치>에 최근 실린 윌리엄 하퉁의 칼럼이다. 미 군산복합체의 실상을 파헤쳐온 하퉁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하퉁에 따르면, 미국의 전 세계 무기 거래 규모는 최근 나날이 성장세다. 전쟁 혹은 전쟁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중동, 남중국해, 동아시아, 유럽에서 끝없이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군수업체들에겐 한마디로 전 세계에 장이 선 셈이다.

그렇다고 무기가 그냥 팔리는 건 아니다. 군산복합체는 미국 정치를 움직인다. "미국 대통령부터 해외의 대사까지 군산복합체의 외판원" 노릇을 한다. "본질이 세계 최대의 무기 거래상"인 미 국방부에는 실제로 무기 판매를 전담하는 부서까지 있다.

군수업체와 정치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이 구조에서 '동맹국'은 곧 무기 팔아먹기 딱 좋은 '봉'일 뿐이다. 사드도 예외는 아니다. 하퉁이 파헤친 미 군산복합체의 구조에 따르면, 우린 멍청했고 록히드 마틴의 금고엔 달러가 넘쳐날 일만 남았다. (☞원문보기)

무기 장사만한 사업은 또 없다 : 무기, 하면 바로 미국!

미국 기업들이 한 해 7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한 사업 부문이 있다고 치자. 당연히 이 업종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반에 널리 알려졌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업이 세계 무기 거래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주류 미디어가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주류 언론은 매년 무기 거래 통계가 발표될 때만 한두 번 쯤 기사로 다룰 뿐이다.

그렇다고 무기 거래의 실상에 관한 기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집속탄(cluster bomb :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 폭탄 속에 또 다른 폭탄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한 무기여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역자) 등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전되는 미국 무기들, (미국의 하수인인) 시리아 반군 세력들에게 제공되는 가공할 만한 무기들, 혹은 논란이 많은 F-35 전투기의 값비싼 해외 판매의 영향력에 관한 기사들이 이따금 나온다. 혹은 외국 어느 나라의 정상이 미국 대통령을 만날 때면 그 나라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 소식이 한두 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무기 거래의 방대한 규모나 이에 관련된 미국의 정치, 이로부터 수익을 얻는 업체들, 그리고 그 결과로 전 세계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거의 거론되지도, 깊이 있게 분석되지도 않는다.

'무기 덕후'인 내가 몇 년 동안 궁금했던 점은, 헐리우드 영화나 중서부 농산물 같은 미국의 다른 주요 수출품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보가 제공되는데 반해 무기 수출에 관한 자료는 왜 상대적으로 은폐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세계 제일의 무기상이라는 게 부끄러워서인가? 아니면 우리의 무기 수출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어서(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든가, 국민이라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하듯이) 인가?

미 의회조사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무기 거래의 절반 이상은 미국 차지였다. 2위인 러시아는 14%로 한참 뒤쳐져 있다. 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독보적이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점유율은 약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에 머무르더니 정점을 찍은 2011년엔 전 세계 무기 판매의 70%를 차지해 거의 독점적인 지위에 올랐다. 골드러시는 계속된다. 국방부의 무기 판매 부서(좋은 말로 국방안보협력국) 책임자인 조 릭시 해군 중장은 2015년에 국방부가 성사시킨 무기 거래 규모가 460억 달러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2016년 7월 현재 이미 400억 달러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에 매우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집단들이 있다. 방위계약업체의 경영진들은 이 성장하는 시장에 돈을 투자하고 있다. 국방부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1년에 약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독점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제네럴 다이나믹스 같은 업체들은 새로운 수익의 주요 원천으로 글로벌 무기 시장을 주목해왔다.

2015년 1월, 록히드 마틴의 CEO인 메를린 휴슨은 투자자들로부터 오바마 정부와 5개국이 추진한 이란 핵협상이 중동의 긴장을 완화시킬지, 그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록히드 마틴의 무기 수출 증진 전략이 타격을 받을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녀는 중동과 아시아는 지속적인 '불안정성(volatility)' 탓에 적어도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는 '성장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달리 말하자면 걱정 말라는 얘기다.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 있거나 전쟁 직전으로 치닫는 한 록히드 마틴의 수익은 결코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연히 록히드 마틴의 생산품들은 그런 '불안정성'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입증할 것이다.

휴슨이 회사를 이끌면서 록히드 마틴은 최소 25%의 수익을 무기 수출에서 얻으려는 목표를 세웠다. 사업 영역의 30%를 해외 무기 판매에 두고 있는 보잉은 이를 보다 잘 수행해 온 업체다.

중동으로부터 들려오는 좋은 소식(당신이 군수업자라면)

무기 거래는 미국 정가의 생존 방식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의 주요 기관들은 미국 무기들을 세계 시장에 유통시키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 같은 업체들에게 보다 좋은 여건을 제공하려는 의지 또한 분명하다. 전 세계의 동맹국 정상들을 만나고 다니는 대통령부터 국무 장관, 국방 장관, 대사들까지 미국 관료들은 무기 회사의 외판원 노릇을 한다. 국방부가 조력자다. 무기 거래의 중개, 촉진, 거래대금 입금부터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이전하는 일까지 미 국방부의 본질은 세계 최대의 무기 거래상이다.

통상적인 무기 거래에 있어 미국 정부는 모든 과정에 관여한다. 국방부는 동맹국에게 그들이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그 나라의 군사력을 평가한다. 물론 동맹국들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수십억 달러짜리 미국산 첨단 무기들이다. 그런 뒤 국방부는 거래 조건에 관한 협상을 돕고, 의회에 그 세부 내용을 고지하고, 해외 구매자로부터 자금을 징수해 방위 계약의 형태로 미국의 업체들에게 전달한다. 또한 대부분의 무기 거래에서 유지 및 예비 수요를 미국산 시스템으로 하는 계약에도 국방부가 관여한다. 이 모든 과정을 돕는 기구인 국방안보협력국은 3.5%의 수수료를 떼어 간다. 이것이 끝없이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게끔 하는 인센티브인 셈이다.

미제 무기의 대외 수출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국내 정치다. 군수업체들은 자신들의 무기 공장을 가능한 한 미국의 모든 주와 지역에 배치시키려 한다. 그래야 의원들이 더 많은 무기 생산과 수출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미제 무기의 해외 수출이 미국의 각 지역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군수업체는 무기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을 이끌어 내며 이것이 미 국내 정치의 일부가 됐다.

예를 들어 제네럴 다이나믹스는 오하이오와 미시건 주에 있는 탱크 제조 설비를 유지하고 생산품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기 위해 국방비에 추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왔다. 이 비용은 국방부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회가 알아서 예산으로 잡는다. 보잉은 쿠웨이트에 40대의 F-18s 전투기 판매 계약을 위해 개설한 세인트루이스의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는데, 협상이 보다 빨리 진행되도록 오바마 정부와 협력한다. 이런 지역의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 무기 수출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의 정치 시스템은 전 세계 무기 유통 시스템의 정점이기도 한 것이다. 물론 정치인이나 주류 언론, 군부 등은 이러한 실상에 대해 함구한다. 오바마 정부는 무기 수출업체들의 좋은 친구라는 점이 입증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뒤 6년 동안, 미국 정부는 1900억 달러가 넘는 무기 수출 계약에 관여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역대 미 행정부의 실적 가운데 최대 액수이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는 블랙호크, 휴이 헬리콥터, C-17 수송기 등 각종 무기류들에 대한 검사 기준을 낮춰 수출 규제를 완화했다.

수십 년 동안 규제 완화를 위해 압력을 넣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던 군수업체들에게 이는 그야말로 복음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는 무기 밀매상이나 인권을 유린하려는 자들이 보다 쉽게 미국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와 불가리아에서 루마니아나 터키에 이르는 36개국의 미 동맹국들은 미국 무기와 부품을 수입할 때 더 이상 국무부의 허가가 필요 없다. 이는 그 나라들에서 무기 밀매 조직이 더 쉽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란이나 중국 같은 제3국에 미국산 무기와 부품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미 일반적인 일이지만, 새로운 규제 환경 하에서 이런 일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무기 수출업자들을 돕는 쪽으로 후퇴하는 경향은 2013년 정부의 수출 개정 조치에 대한 청문회에서 분명히 확인되었다. 당시 국무부 정치군사업무국 부차관보이던 톰 켈리는 정부가 무기 수출 증진에 있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 있으며, 무기 판매가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전 세계 모든 대륙에서 매일 하고 있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무기들을 더 잘 팔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궁리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와 국방부의 협조로 최근 무기 수출 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중동이다. 정부는 F-15 전투기와 아파치 공격 헬기, 전함,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 사우디아라비아에만 500억 달러 이상의 무기 계약을 중개했다.

가장 수익성이 좋으면서도 가장 파괴적인 계약은 사우디가 예멘에서 벌이고 있는 잔혹한 전쟁에 폭탄과 미사일을 판매한 것이다. 이 전쟁 때문에 수천 명의 시민들이 사망했고 수백만 명이 기아에 허덕이게 됐다. 미시건 주의 존 코니어 하원의원과 코네티컷 주의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살상 무기들을 그 지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워싱턴 정가에 대한 사우디와 군수업체들의 막강한 영향력을 극복해내지는 못했다.

무기 판매업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중동으로부터 들려오는 좋은 소식은 끝이 없다. 정부가 발의한 이스라엘 10개년 원조 계약을 보자. 법률이 제정된다면,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국방 지원은 현행보다 25%(연간 약 40억 달러)가 늘어난다. 동시에 이는 이스라엘의 방위 산업에 대한 미국의 원조 개발 비용 가운데 4분의 1을 이스라엘이 부담하도록 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하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미국) 납세자들이 4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며, 이는 록히드 마틴 같은 군수업체의 금고로 곧바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수십조 달러에 달하는 이스라엘의 F-35s 전투기 계약의 핵심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불안정성'

록히드 마틴의 메를린 휴슨에 따르면, 중동이 록히드 마틴이나 다른 군수업체들에게 유일한 성장 시장은 아니다. 중국과 주변국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는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미국 전함과 다른 군수품들을 판매할 만한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 남중국해 갈등은 태평양 제해권을 미국이 장악하느냐 중국이 장악하느냐를 놓고 벌이는 싸움의 전초전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기각한 최근 헤이그 국제분쟁재판소의 결정은(중국은 이 결정을 즉각 거부했다) 이 지역의 무기 구매 속도를 증가시킬 것이다.

아울러 끝도 없이 좋은 소식을 제공하는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공포의 증대는 미국이 지원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부추겼다. 남한은 록히드 마틴의 사드(THAAD)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오바마 정부가 베트남에 대한 미국 무기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결정은 미국 군수업체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시장을 열어준 셈이 됐다. 지난 2년 동안에만 미국은 대만, 일본, 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국에 150억 달러 이상의 무기류를 수출했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인도와 장기적인 방위 관계 구축을 추진해 왔는데, 이 역시 미국 무기수출 업체들에게 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지난해에 미국과 인도 정부는 항공기 엔진과 항공모함 사업 계약을 포함하는 10개년 방위 조약에 서명했다. 최근 미국은 과거 소련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던 인도의 무기 시장에 상당한 진출 성과를 거두어 왔다. 58억 달러 규모의 보잉 C-17 수송기 판매, 14억 달러 규모의 공격형 아파치 헬기 판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 계약 등이 최근 성사됐다.

일촉즉발 상황의 유럽도 간과할 수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 결과는 영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을 불확실하게 하는 요인이다. 영국은 지난 2년 동안에만 60억 달러가 넘는 거래를 했을 정도로 유럽에서 가장 큰 미국 무기 구매자 역할을 해왔다. 이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미국이 판매한 무기 거래량보다도 많은 규모다.

영국의 군수업체인 BAE는 록히드 마틴이 F-35 전투기를 판매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해외 파트너다. 이들은 1조4000억 달러라는, 역사상 가장 값비싼 무기 프로그램을 입안했다. 만약 브렉시트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인해 이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된다면 F-35 거래(혹은 다른 중요한 무기 수출)는 미국 군수업체들에게 타격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점은, 다른 예산이 감축되더라도 BAE의 로비스트들이 이 계약의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동원될 것이라는 점이다.

군수업체들에게 희소식은 영국의 긴축 재정이 실행되더라도 냉전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동유럽과 중부유럽이 사업 기회를 제공해 (영국에서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2015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로 이 지역에서 방위비가 13% 증가했다. 특히 폴란드는 22%나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런 환경에서 전 세계 무기 거래 동향은 중요한 뉴스거리이며, 불안정한 지역의 나라들은 더 강력한 무기를 사들이고자 할 것이다. 어떤 말로 포장해도 이건 괴물 같은 사업이다. 그리고 이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나 보잉 여객기를 판매하는 것보다 파멸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1차 세계대전 후 '죽음의 상인'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이나(1934년 공화당 소속 제럴드 나이 상원의원 주도로 1차 대전 중 무기 생산 및 수출로 떼돈을 번 군수업체들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당시 미 국민들은 이들을 '죽음의 상인'으로 불렀다: 역자) 1991년 걸프 전쟁의 결과로 누가 사담 후세인을 무장시켰는지에 대한 논쟁이(1980-88년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레이건 정부는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이라크 후세인에게 엄청난 자금 지원과 함께 화학무기 기술 등을 제공해 이라크의 군사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다: 역자) 있긴 했지만, 고삐 풀린 무기 수출에 대한 공적인 저항은 역사적으로 드물었다. 현재 존 코니어나 크리스 머피, 켄터키 주의 랜드 폴 상원의원 등 소수의 의원들이 사우디에 대한 집속탄과 폭탄, 미사일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군수산업의 경제적 가치나 그 안에서 워싱턴 정가가 차지하는 위상에 관한 공적인 논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언론에서도 중요한 기사 주제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여전히 세계 제일의 무기거래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바퀴에 기름칠을 한다. 그리고 이윤에 굶주린 미국 군수업체들에게 달러가 굴러들어간다.

(번역 : 임경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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