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수령 '배지'는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최철국"
현재까지 현역의원만 7명…부당수령 여부는 미확인
2008.12.03 12:09:00
"직불금 수령 '배지'는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최철국"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 명단이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3일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가족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현역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주성영, 이철우, 이한성, 민주당 최철국 의원 등 4명이다"고 밝혔다.

이미 수령 사실이 밝혀진 한나라당 김학용, 김성회, 임동규 의원을 합하면 7명의 현역 의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수령한 것. 하지만 이들이 부당수령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최철국 의원의 경우 어머니가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매년 쌀 수매나 비료를 구매해 오다가, 2006년에만 실적이 없다는 소명이 있었다"면서도 "소속 의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현장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어 "본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쌀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 실적이 없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기초단체장은 2명, 광역의원은 24명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당수령 의혹이 강하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은 "당 별로는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6명, 자유선진당 3명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쌀직불금 부당수령자에 대한 조사에서 사각지대로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무직자 중 상당한 규모의 농지면적을 갖고 관외에 거주하면서 쌀 수매실적이나 비료구매실적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예외없이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치인 명단을 먼저 밝힌 민주당은 향후 고위 관료와 소위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의혹 명단도 차례로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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