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선 "서민의 MB"…뒤에선 "적자생존"?
MB 앞에서 물 만난 재계 "국민도 경제적 책임감 가져라"
2008.12.16 16:55:00
앞에선 "서민의 MB"…뒤에선 "적자생존"?
연말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미 최근 가락시장을 전격 방문해 노점상 박부자 할머니를 끌어안으며 '20년 된 목도리'를 감아주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이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라디오 연설에서도 "박부자 할머니의 모습에서 노점상이셨던 제 어머니가 떠올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부자 할머니와의 일화는 최근 청와대가 기회 있을 때마다 '밀고 있는' 일종의 미담(美談)이다.

靑 "MB도 서민출신…임기 초부터 계속 강조하지 않았나"

16일 낮에는 청와대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을 불러 오찬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금융위기 때문에 사회복지 대상이 더 늘고 있으며, 특히 새롭게 발생하는 신(新)빈곤층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물론 사회는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것이지만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한 계층은 국가가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형적인 '연말 민심 행보'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계속 강조한 것은 서민이다. 오죽하면 '서민정부'라는 이야기까지 나왔겠느냐"면서 "갑자기 새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요즘 대통령이 서민을 강조하고 있는데, 혹시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식의 변화라는 표현은 당혹스럽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대통령 본인이 서민출신이 아니냐"며 "서민에 대한 심정적 배려, 관심과 애정은 과거 어떤 지도자보다 크고 깊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노점상 박부자 씨를 가락시장에서 만나 위로하고 있다. ⓒ청와대

"최저임금제·노동법 손질하자"…"임금인상 하지말라"

하지만 같은 날 오전에 열린 내년도 '경제운용방안 보고대회'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재계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대기업 프렌들리' 대통령을 향한 각종 '친기업' 정책제안이 쏟아진 것.

이 자리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비정규직 기한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법안이 오히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현행법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각한데 연령별,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수영 경총회장은 "기업들은 고용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그것은 내년 임금이 안정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과거 폭스바겐의 예를 보면 경제위기에는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는 "노동법 등을 손질하는 것이 지금 당장 유효한 대책"이라면서 "국민들도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 나름의 경제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신상민 한국경제신문 사장은 "최저임금제 문제가 불거진 것은 과거 포퓰리즘 정책에 다라 임금을 계속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경제정책운용방안, 두드러진 '사장님 리더십'

일단 '노동법 개정' 요구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동문제는 노동법 개정만으로 해결하려면 파열음이 많이 생기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선을 그었다.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햇도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안"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 경제운용방안에 따르면 재계의 오랜 요구사항들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정부는 현재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4년으로 확대하고, 현재 32개 업종에만 허용돼 있는 파견근로자 고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최저임금 이하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수습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미 추진하고 있다. 숙식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규정도 신설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번 위기를 우리가 노사문화를 건전하게 바꾸는,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하면 저성장 국가로 전락…살아남는 게 강자라는 각오로"

한편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이 주도한 경제운용방안 보고와 관련해 "인상적인 카피가 많았다"며 보고에 활용된 시각자료에서 등장한 문구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시각자료에는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자라는 각오로 위기 속의 경쟁시대를 돌파해야 한다", "역사적 전환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세계적 위기를 선진 일류국가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과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등의 문구가 등장했다고 이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오늘 경제운용방안 보고대회를 한 마디로 압축하자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않아서 위기를 기다리지 말고 공세적으로 대응해 일류국가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게 오늘 보고회의 핵심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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