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미디어법, 시간 지나면 이해될 것"
"8.15 사면 150만 명 정도 될 것"
2009.07.27 07:54:00
MB "미디어법, 시간 지나면 이해될 것"
정치권의 파국을 부른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입을 열었다. 이날 오전 방송된 라디오 연설에서다. 이 대통령이 미디어법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의했으면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KBS 민경욱 앵커와의 대담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며 직권상정을 통해 미디어법을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야당들을 향해선 "국회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겠다"며 우회적으로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을 해선 아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도대체 방송·미디어법을,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는 이미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야당들이) 저렇게 (반대)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세계를 다녀보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며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대담 형식으로 방송된 라디오 연설을 사전 녹음하고 있다. ⓒ청와대

이 대통령은 대리투표 의혹이 제기되는 등 21세기판 '사사오입 사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한편 미디어법 처리의 필요성만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된 기술을 앞세워 세계에서 방송 통신이 융합되는데 있어서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을 통해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 장악' 논란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정권도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뀐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방송을 해서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청와대

"라디오 통해서라도 진심 이야기하고 싶다…격려해 주시면 최선 다 하겠다"

이 대통령은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 조만간 이뤄질 인적 개편에 대해선 "쇄신이라는 측면보다도 효율을 더 높이고, 더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국면전환용 쇄신은 정치적으로 잠깐 도움이 될 지는 모르지만, 실제 일에서는 큰 타격이 있다"고 했다.

자신이 언급했던 '근원적 처방'과 관련해선 "사람을 내쫓고, 새로운 사람을 갖고 들어오는 게 근원적 쇄신은 아니다"며 "국가의 정책을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전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서로 적어도 중간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8.15 사면 계획을 언급하며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 서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그런 분들을 우리 정부가 좀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만 좀 그걸 하자. 그래야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민들, 농민들,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 명 정도 되면 아마 그런 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며 "예외 없이 면제를 다 100%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정례 라디오 연설이 20회를 맞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라도 저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저의 진심을 정말 이해해 주시고, 저도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권을 격려해 주시면, 용기백배해서 국내에서도, 또 해외에 가서도, 위대한 민족의 국운이 번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방송된 라디오 연설 전문이다.

사회 :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는 20회를 맞아서 평소에 국정현안과 관련한 궁금한 점들을 대통령께 직접 질문하고 대답을 듣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대통령: 네, 반갑습니다.

사회 : 오늘로 라디오 연설이 20회를 맞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원고도 손수 수정을 하시고 평소에 라디오 연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께 이 라디오 연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이 대통령 : 제가 평소에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앞뒤가 잘리고 본의 아닌 표현이 언론에 많이 반영돼, 좀 답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7~8분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국민들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원고를 직접 정리하고, 내 본 뜻의, 본마음을 전한다는 뜻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국민들께서도 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 방송 전문가로서 생각을 해 보면 목소리는 탁하시지만 전달력은 좋으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 저의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있죠. 방송에는 맞지 않는 목소리여서 제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내 목소리만 들어도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아 저건 대통령이다. 특이하니까. 그런 장점도 있긴 하죠. 저는 목소리보다 진정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뜻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 : 가장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언제쯤이면 우리 서민들이 답답한 경제위기 벗어나서 환한 웃음을 웃을 수 있겠습니까?

이 대통령 : 글쎄요, 정말 모든 나라가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아마 모든 지도자들이 국민들로부터 그런 질문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상들이 모이면 모두가 다 고민합니다. 정말 자기네 나라가 그 대답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겠느냐. 저도 정말 그게 제일 안타깝죠. 가끔 여러 곳에 위로 해 드리려고 가면, 지금 형편 괜찮은 분들은 비판을 많이 하셔도 서민층들은 제 손을 잡고 눈물 글썽이면서, 대통령님 빨리 좀 경제를 살려서 우리 힘든 것 좀 편안하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 대통령을 위로할 때 보면 저는 정말 미안하고 고맙기도 하고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게 서민이거든요. 기업, 대기업일수록 늦게 반응이 나오죠. 그런데 경제 회복쯤 될 만하면, 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하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의 혜택을 보는데, 서민들은 늦게 혜택을 입거든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이 가장 대응을 잘했다. 내년도에 가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신중하게 대응을 합니다. 이제는 이후에 올 대비를 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구 준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저는 그것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성장을 좀 더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확실히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라기보다는 그래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먼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먼저 서민들에게도 혜택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사회 :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생계형 사면을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대통령 :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8.15 때에는 민생 사면 위주로 할까 생각합니다. 기업인들 또는 공직자들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이번 8.15 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 서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그런 분들을 우리 정부가 좀 찾아서, 그런 분들에게만 좀 그걸 하자. 그래야 생계를 위해서 활동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 한정해서 하는데…, 어민들, 농민들, 소상공인, 운전면허자까지 합치면 한 150만 명 정도 되면 아마 그런 분들은 다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예외 없이 면제를 다 100% 받을 수 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마음에 좀 위로를 받고 좀 힘차게 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계획했습니다.

사회 :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사교육비 부담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학원의 심야영업 금지 조치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이 대통령 : 뭐…, 미봉책이라고 합니다만 근본대책만 세우고 세부에 들어가서 문제를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근본대책과 부수적인 대책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자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과외수업이나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공교육만 가지고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일시에 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나갈 겁니다. 지금 정부는 그렇게 나가는데 국민들이 아직도 실감을 못하고 있죠. 공교육만 의존하고 있다가 내 아이만 손해보는 게 아닌가 라며 부모님들께서 신뢰를 못 보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내년도 각 대학들, 소위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좋은 대학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에서 내년도 입학시험에서부터 논술 시험이 없이 입학사정 통해서 뽑고, 또 지역별로, 농어촌에서 지역 분담을 해서 또 뽑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KAIST나 POSTEC(포항공대)은 내년도부터 논술시험 없이 100% 면담을 통해서 뽑습니다. 지역별 농어촌 학생들을 뽑은 서울대학 등 몇 군데 대학의 통계를 보면, 1~2학년 때까지는 차이가 나지만, 3~4학년 가서 졸업할 때쯤 되면 성적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나아지는 놀라운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외를 받지 않고 들어와서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소위 좋은 직장 들어가서 보면 거기서 확실히 발군의 성적을 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학생들을 대학에서 인재를 보내주면 좋겠다는 요청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아,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공부만 시키는게 아니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협동심도 시키고, 남을 이해하는 것도 시키고, 남에게 감사할 줄도 알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선생님에 감사하고, 사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대학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이러면 농촌 학교에서도 인재가 나오고, 농촌학교에서 일류 고등학교가 나올 수 있고,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우리 부모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정말 사교육을 안 시켜도 되겠구나, 이런 것을 꼭 이루겠다 하는데, 이것이 먼 훗날 일이 아니고 내년부터 상당한 부분 대학들이 그렇게 가고 제 임기 말 쯤 가면 아마 상당한 대학들이 거의 100% 가까운 입시사정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내년 여름에, 내년 입학시험 때 보시면 아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신뢰를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 그동안 논란이 심했던 미디어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절차의 적법성을 가지고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만, 야당에서는 언론장악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우리 언론에 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 : 저는 앞으로 어떤 정권도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 언론을 장악할 수 있다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바뀐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해 달라 하는 것을 원치도 않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겁니다. 공정한 방송을 해서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그 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이지 그걸 뭐 제도적으로 어떻게 했다고 고쳐지지 않고요,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면 새로운 기술이 많이 나오거든요.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세계와 경쟁하는데 우리는 IT 기술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다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된 기술을 앞세워 세계에서 방송 통신이 융합되는데 있어서 우리가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참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해석을 해선 아니 된다. 이것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도대체 방송·미디어법을,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세계는 이미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세계를 다녀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이해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 : 지난 번 라디오 연설을 통해 근원적인 처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그런 차에 최근 개각과 청와대 개편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 2년차 생각하고 계시는 인사에 관한 구상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 :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평가를 하시겠지만, 저는 뭔가 자꾸 발전적으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또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라져 전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를 갖고는, 우리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 국회도 이쪽에서 나가면 저 쪽은 무조건 반대하고 저쪽에서 하면 이쪽은 무조건 반대하는 방법으로는 안 된다. 우리가 서로 적어도 중간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을 내 쫓고, 새로운 사람을 갖고 들어오는 것으로만 근원적 쇄신이라고 하지 않고요. 국가의 정책을,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거죠.

과거에는 역대 정권들이 정치적으로 어려우면 국정쇄신이라고 해서, 국면전환이라고 해서 사람부터 획획 바꾸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잠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실제 일에서 큰 타격이 있고 그 때 그 시절과 달라서 지금은 국내외 일이 서로 얽혀있습니다. 경제 장관은 국내와 국제 일이 반반정도 되어 있거든요. 물론 더 발전적으로 필요한데 바꿔야 할 사람들은 있겠죠. 쇄신이라는 측면보다도 효율을 더 높이고,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책임을 다 미뤄서 획획 바꿔치기 하는 그러한 것은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더 좋지 않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놀라울 정도의 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서로 존중받고, 또 대한민국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 맞는 인사도 하고, 너무 국내 정치용으로만 인사를 다뤄선 안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것이 근원적 처방의 하나다. 하나하나 행동으로 근원적 처방을 보여주려고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사람만 획 바꿔서 그걸 가지고 근원적 처방이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하나하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중도 실용이고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이것이 근원적 처방이 하나하나 실천되어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주시면 제가 용기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 평생 모은 재산 331억 원을 기부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희망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십니까?

이 대통령 : 이건 뭐 시점은 지금이 되었지만, 저는 이 결정한 것은 오래 전의 일입니다. 제가 매우 가난해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장사를 할 때에도 우리 어머니께서는 지금 어려워도 니가 나중에 커서 남을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늘 우리한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을 떠날 때, 벌써 그런 마음을 가졌고, 1995년 제가 책을 쓸 때 이미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동으로 옮긴 것을 늘 정치적으로, 혹시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특별히 정치적으로 이용할일도 없잖아요 오해를 안 할 때가 되어서 내가 실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가뿐한 마음을 갖고요. 우리 가족들도 아주 가벼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이 내가 내 놨으니 여러분도 내놔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나는 내 자신에 대한 약속,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내가 갈 길이다 생각입니다. 그러나 선진사회나 특히 이제 어려울 때에 우리가 지도층의 기업이나, 여러 계층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이제 선진일류 국가가 되려면 이런 문화도 다뤄야 되지 않느냐 GDP, GNP만 올랐다고 해서 일류국가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은 언뜻언뜻 하게 되죠.

사회 : 오늘 라디오·인터넷연설 20회를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이 대통령 : 저도 20회가 되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만, 제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라도, 저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싶고, 국민여러분께서 저의 진심을 정말 이해해 주시고, 저도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권을 또 격려해 주시면, 용기백배해서 국내에서도, 또 해외에 가서도, 우리민족의…, 정말 위대한 민족 아닙니까. 위대한 민족이 정말 국운이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기초를 닦는데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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