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시간 빨리 출근해야…정부 '서머타임' 강행키로
"삶의 질 개선할 것" vs "노동시간 늘어날 것"
2009.07.28 16:51:00
내년부터 1시간 빨리 출근해야…정부 '서머타임' 강행키로
재계와 노동계의 찬반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가 여름철 표준시각을 한 시간 앞당기는 '서머타임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에너지 절약도 절약이지만, 국민에게 한 시간을 되돌려 드린다는 삶의 질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며 논란 차단에 나섰으나 노동계는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나 고통을 노동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여론수렴 절차 남아 있지만…큰 방향에선 시행한다는 방침"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서머타임제 도입효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서머타임제는 오는 10월까지 여론수렴 등을 거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여론을 수렴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큰 방향에서는 시행될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강행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측은 "서울대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7개 연구기관이 참여한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절감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편익은 1362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서머타임제가 국민생활의 질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퇴근시간의 분산 등으로 인한 기대효과도 808억 원~919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예상이다.

청와대는 "개인의 생활패턴을 건강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동시에 범죄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켜 국민생활의 질을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는 등 사회적 편익은 경제적 편익을 더욱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과거 근로시간의 조사 및 근로자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근거없는 문제제기"라고 일축한 뒤 "이번에 새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서머타임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날 우려는 없다'는 응답이 90% 이상"라고 재반박했다.

또 청와대는 재계, 노동계 공동으로 '정시퇴근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의 연장을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하는 등 논란의 진화에 부심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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