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출국금지 명령 내리라"
노회찬 "3월 10일 '촛불 시민혁명 기념일' 지정하자"
2017.03.10 12:19:20
"검찰, 박근혜 출국금지 명령 내리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원내 유일의 진보 정당 정의당은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검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와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당 대표 겸 대선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 지도부 회의를 열고 "조금 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확정지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국민의 신임을 철저히 배신했기 때문"이라며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백 일 동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국민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평결을 내려준 헌재 재판관들의 그동안 수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헌재 결정은 불의한 권력을 단호히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하고 압도적인 명령을 충실히 따르고, 탈선의 위기에 직면했던 헌정질서를 바로잡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심 대표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핵심 피의자"라며 "검찰은 즉각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소환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모든 수사 내용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에 주문하며 "황교안 권한대행은 외교·안보·경제 중대 현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중단하고 지금부터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 대표는 헌재 결정의 의미에 대해 "박 대통령 탄핵은 서른 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공고화 됐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라면서 "1987년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우리 민주주의가 더 이상 역진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섰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저력 있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고 자평했다.

심 대표는 "오늘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역은 바로 국민 여러분"이라며 "국회도 헌재도 국민이 시키는 일을 대신 했을 뿐이다"고 시민들의 노력을 기렸다. 그는 "최고 권력자를 권좌에서 내쫓는 일은 언제 어디서고 만만찮은 일이다. 대부분은 잔인한 폭력과 극심한 혼란이 따르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아무것도 부서지지지 않았다. 수 개월을 수십 만, 수백 만의 시민들이 권력의 심장부를 에워싸고 웃고 외치고 노래했다.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평범한 국민들이 얼마나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셨다"고 했다.

그는 "이번 결정에 마음이 상하고 실망하는 국민들도 계실 것이고, 적폐 청산과 개혁 과정에서 일정한 저항과 갈등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저는 이번 탄핵 과정에 증명된 국민들의 민주주의 실력을 믿는다. 국민들께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주실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제 주말 저녁 광장에는 안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나 아직 촛불을 내려놓을 때는 아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됐다"고 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낡은 것을 파괴해야 새로운 것을 건설할 수 있다. 60년 해묵은 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 전 부문에 똬리를 튼 모든 특권과 차별과 싸워야 한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성명을 내어 "국민 갈등을 빠르게 해소하고자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판결은,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로 나아가기 위한 1차적 과제의 완수이자 촛불 시민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팡파레'"라고 평가했다.

노 원내대표는 "촛불시민혁명에 참여하고 응원해준 모든 국민들과 함께 오늘의 대통령 탄핵 판결을 환영하며, 이제 국민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파면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인 만큼, 오늘 3월 10일을 '촛불 시민혁명 기념일'로 지정해 모든 국민들이 정의로운 민주주의 정신을 되새기게 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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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