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지방선거 화약고 되나?
노회찬 "원희룡이 옳다. 오세훈은 답하라"
2010.02.04 14:04:00
'무상급식', 지방선거 화약고 되나?
초등학생 무상급식이 수도권 지방선거의 핫이슈로 떠오를 조짐이다.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속속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으로 언급하며 현역 광역단체장들과 대립각을 그어나가고 있다. 여기에 보수언론들까지 이 공약을 내건 여야 정치인들을 싸잡아 맹비난하면서 무상급식 전선을 화약고로 만들고 있다.

<조선> "무상급식 주장 후보는 독버섯 같은 아첨꾼 정치인"

무상급식 논란은 경기도에서 불붙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일 "2014년부터는 도내 전 초중학생에게 모두 무상급식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연말 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무상급식 예산안을 올렸지만 경기도의회로부터 전액 삭감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는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선일보>는 4일자 사설을 통해 "김 교육감의 발표는 오는 6월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선거공약인 듯하다"면서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6월 지방선거에 광역시장·지사로 출마하겠다는 정치인들이 여·야 불문하고 무상급식 아이디어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도 지사 선거를 준비 중인 민주당 김진표·이종걸 의원과 심상정 전 진보신당 대표,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등을 겨냥했다.

이 신문은 "공짜급식 후보가 여유 있는 집에선 급식비를 받겠다는 후보보다 선거에서 유리할 게 뻔하다"면서 "무상급식 다음엔 공납금 공짜 공약,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 대학입시 추첨제 공약이 차례차례 또는 한꺼번에 등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라는 사실과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공납금이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이 신문은 "8년 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재미 좀 보겠다는 발상으로 세종시 공약을 내걸자 대통령 후보 전원이 목줄을 찬 듯이 이 공약에 끌려 다녔던 게 이 나라 현실이다"고 했다. 이 신문은 "아첨꾼 정치인들은 불평등과 빈부격차라는 사회의 그늘을 비집고 독버섯 돋아나듯 돋아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급식 연대', '반MB연대' 물꼬 틀까

그러나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이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 중인 초등학생 무상급식은 당연히 실시돼야 할 정책"이며 "(서울에서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제안한 원희룡 의원에 대해 "옳다"고 힘을 실어주며 "오세훈 시장 역시 무상급식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무상급식 문제는 정당을 초월하여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공동으로 관철시켜야 할 과제"라면서 "여야를 초월한 무상급식연대"를 제안했다.

노 대표의 이같은 제안에 민주당 등이 반대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인다. 노 대표가 제안한 '무상급식 연대'가 성사될 경우 이른바 '야권 연대'의 공동공약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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