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외국인에 '집회시 처벌' 안내문 "G20 홍보 방법"
"'좋은 안내 받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도 있을 것"
2010.11.10 17:02:00
김황식, 외국인에 '집회시 처벌' 안내문 "G20 홍보 방법"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이 기내에서 받는 "집회 참가시 형사 처벌" 안내문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가 "G20정상회담을 알리는 방법"이라며 "좋은 안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G20정상회의를 알리고, 행여나 시위 현장에 말려서 혹시 거기에 휩쓸려 곤욕을 치르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선의에서 홍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기내에 배포하고 있는 안내문에는 "한국에서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면 형사 처벌과 강제출국을 당할 수 있으니 집회나 시위가 열리는 주변에 가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총리는 "당연히 만약 그분들이 불법 시위를 목적으로 입국해서 시위 현장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소정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 정도니 선의에서 행해졌다"며 "외국인에 따라서는 좋은 안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까지 그러냐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에콰도르의 대통령 직속 금융개혁위원장이 한국에 입국하면서 받은 이같은 안내문을 국내 시민단체에 제보하는 일이 생기는 등, 사실상 외국인들에게 희한하게 받아들여지는 일이라는 평이 많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 그걸 받아본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잘못하면 잡혀가겠구나'하고 생각하고 위축되지 않겠나. 이게 어떻게 G20을 홍보하는 거냐"고 질타했다.

구미 KEC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물은 물론이고 약품, 식사, 심지어 여성 노동자가 많은데 여성 물품 반입도 (경찰이) 거부하고 있다. 이런 게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김 총리는 "불법 점거 농성이 길어짐에 따라 예상되는 여러 사고 가능성을 우려해서 기술적으로 점거 농성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 그런 방식이 강구된 것"이라고 정당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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