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이 CVID를 받겠단 의사를 표했다
김정은 "빨리 완전한 비핵화 끝내고 경제 발전 집중하고 싶다"
2018.09.20 20:02:11
김정은이 CVID를 받겠단 의사를 표했다
사흘간의 방북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일 서울로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과정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방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 도착 직후 곧바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에 들러 '대국민 보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간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와 북미 대화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김정은 위원장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약했다"면서 "김 위원장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완전한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 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김 위원장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 함께 대응돼야 하므로 미국이 그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해준다면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며 "영구적 폐기라는 용어는 결국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와 같은 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이 북한이 우리와 비핵화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의논한 것은 지난날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며 "나는 미국이 이와 같은 북한의 의지와 입장을 역지사지해 가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조기에 재개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간 대화가 재개될 여건이 조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이번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폐기와 함께 영변 핵 시설의 영구적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큰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며 "그 이상은 북미 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 방문해 지난 2박3일간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를 했다. ⓒ프레시안(최형락)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18일과 19일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첫날 회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비핵화를 논의하는 데 사용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안,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 재개와 대화 촉진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전체적인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 않았다"는 뒷이야기를 풀어놨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안, 또는 그에 대한 상응 조치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 논의될 내용"이라며 북측이 요구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에 대해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논의한 내용 가운데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시 정상회담을 하면 그때 미국 측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미 협상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미 관계를 새롭게 수립해나가야 한다"며 "그러한 조치들을 북미 사이에 서로 균형 있게 취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 그에 맞게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안전을 보장하면서 새로운 북미 관계로 나아가는 조치들을 취하고, 그러면 북한도 더 추가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갈 뜻을 밝혔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첫 단추로 특히 '연내 종전선언'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 협정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는 최종 단계에서 이뤄지고, 그때까지 정전 체제는 유지되기에 유엔사의 지위나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며 "특히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에 의해 주둔하기에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한미 간 결정에 달린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물론 종전 선언이 끝이 아니다"라며 "이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상대적인 상응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천을 더 촉진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 선언 이후의 '추가적인 상응 조치'란 유엔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하는 문제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그간 남북 경협 등 남북 관계 발전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말하는 '미래 핵'과 미국이 요구하는 '현재 핵'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풍계리 핵실험장은 '미래 핵' 능력을 폐기하는 것이라면, 영변 핵 시설을 영구히 폐기하면 핵 물질 생산을 비롯한 핵 활동을 중단한다는 뜻이 된다. 더 나아가 영변뿐 아니라, 여타 핵 시설도 추가적으로 영구히 폐기해야 하고, 이미 만들어진 핵 무기나 장거리 미사일이 있다면 그것까지 폐기되는 수순으로 가야 완전한 핵 폐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6자 회담 틀을 통해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회의적인 시선에 대해서는 "6자 회담을 통한 합의와 이번 비핵화 합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비핵화 합의는 실무 협상을 통한 합의였고, 핵 폐기의 단계마다 검증하고 다음 단계의 동시 이행을 함께 논의하게 설계됐기에 언제든 검증이나 사찰에 대한 견해 차이로 삐끗할 수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비핵화는 그렇지 않고,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 사이에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북미 양 정상이 국제 사회에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북미 협상 전망에 대해 "물론 실무협상 단계에서는 언제든지 때로는 논의가 교착, 지연될 수 있겠지만, 그렇기에 다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며 "제2차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된 국면을 크게 타개해나간다면, 이번 비핵화 합의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제2차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 정상 간에 '비핵화 시한'을 정한다든지, 쌍방 간에 교환해야 할 것들을 크게 합의하는 식으로 비핵화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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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dongglmoon@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기획팀에서 노동 분야를 담당하며 전자산업 직업병 문제 등을 다뤘다. 이후 환자 인권, 의료 영리화 등 보건의료 분야 기사를 주로 쓰다가 2015년 5월부터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