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역별 비례대표제 바탕으로 연동형 적극 수용"
선거제도 개혁 후퇴 논란 적극 진화…"정개특위 결정 따르겠다"
2018.11.29 14:58:57
민주당 "권역별 비례대표제 바탕으로 연동형 적극 수용"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한 적 없다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9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 방식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비롯해 국회의원 수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개혁특위의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거리를 두며 "민주당의 당론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말해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윤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록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해 온 선거제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 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해 온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하겠다"며 비판여론 진화에 나섰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당론 확정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지만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은 정개특위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윤 사무총장은 "만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방식을 도입하는 부분에 당론화가 필요하다면 그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보다는 정개특위 단일안이 만들어지고 단일안을 당론으로 수용하는게 더 좋은 수순"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연동형 반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연동형 도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것을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기사화되고, 야당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마이너리티(여성, 장애인 등)에 대한 배려이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 이런 장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과거에 비해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 2015년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연동형 비례제 안에 대해 당이나 문재인 대통령도 개혁성을 충분히 인정한 바 있지만 그 안 대로 우리 당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은 없었다"며 "개혁적 성격을 충분히 존중할 것이고 그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례대표제의 운영에 관련해서 연동형 방식 도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을 지금 밝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면서도 "현행 의원 수에서 개혁이 어렵다는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떠나기 전 "이번에는 꼭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홍영표 원내대표가 밝혔다.

윤 사무총장도 문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저희 당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상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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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daramj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