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계부정 파문 확산…"임금 감소율 10분의 1로 축소"
선별조사로 '아베노믹스' 성과 부풀리기 논란 커져
2019.02.01 16:15:42
日 통계부정 파문 확산…"임금 감소율 10분의 1로 축소"
일본에서 잘못된 근로 통계로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아베(安倍) 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1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입헌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그동안 일본 정부가 부정하게 조사했던 근로 통계를 제대로 산출할 경우 작년 1~9월 실질임금의 전년 대비 증가율(물가를 고려한 임금 증가율)이 마이너스 0.53%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치는 마이너스 0.05%로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웠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곱하기 10'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집권 후 임금이 올랐다고 홍보에 열을 올렸었다. 임금의 상승이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의미하는 아베노믹스의 핵심적인 성과이기 때문이다.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인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환기하는 성장전략 등 '3개의 화살'을 통해 침체에 빠진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 이 '3개의 화살'을 경기 활성화와 연결하는 것이 임금의 상승과 이로 인한 소비 활성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5년간 전수조사를 해야 했을 근로통계를 조사 대상 중 일부만 선별해 조사한 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근로 통계는 일본 정부가 정책을 펴기 위해 근거로 삼은 다양한 통계의 기본으로, 야권은 아베 정권이 잘못된 통계를 이용해 아베노믹스가 성공했다는 허상을 국민에게 심어 넣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궁지에 몰리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임금상승률에 대해 "(아베노믹스의) 성과라고 강조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를 두고 거짓 해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베 총리는 하루 전인 지난달 28일만 해도 시정연설을 통해 "5년 연속 이번 세기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며 "게이단렌(經團連) 조사에서는 겨울 보너스가 사상 최고였다"고 임금상승 기조를 강조했었다.

도쿄신문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권력자'라고 쓰고 '거짓말쟁이'라고 읽어도 되는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정기국회 닷새째인 1일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서도 아베 총리는 통계부정이 아베노믹스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공세는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무 장관인 네모토 다쿠미(根本匠) 후생노동상은 새롭게 임금 구조 관련 기본통계에서 부정이 드러난 책임을 물어 오니시 야스유키(大西康之) 정책통괄관(국장급)을 이날 전보 조처하는 등 사실상 경질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야당이 네모토 후생노동상의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에 힘써 주길 바란다"면서 유임시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집권 자민당과 제휴하고 있는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최종적으로는 정치인의 감독 책임도 논의될 것"이라며 통계부정 문제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6월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중에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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