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추가폭로 "靑, 김경수 수사상황 파악 지시"
"흑산공항 반대한 김은경 前환경장관 대상 '찍어내기 감찰' 있었다"
2019.02.10 18:02:07
김태우 추가폭로 "靑, 김경수 수사상황 파악 지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던 전 특감반원 김태우 씨(전 검찰 수사관)가 추가 폭로에 나섰다.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수사 상황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 또 흑산공항 건설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당시 환경부 장관이었던 김은경 장관을 '찍어내기' 했다는 주장 등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김 전 수사관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인걸 특감반장이 '대통령 복심'이라는 김경수 지사가 수사받는 상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특감반장 이인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언론 기사 링크를 올리며 저를 포함한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이거 맞는지, USB에 대략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겠다'고 지시했다"며 "링크된 기사 내용은 '드루킹이 60기가바이트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에 정확히 13분 후인 오전 11시 24분에 박모 특감반원이 지시대로 내용을 알아본 후 'USB 제출은 사실이고, USB 자료 내용은 김경수와의 메신저 내용 포함해 댓글 조작 과정상 문건이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했다"며 "검찰은 주저하지 말고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특감반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시킨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수사로 밝혀내야 한다"고 윗선 의혹도 제기했다.

김 전 수사관은 또한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도 공항 건설 심의의결 현황 조사와 관련해 말씀드린다"며 "2018년 9월경 이인걸 특감반장과 김모 사무관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니, 즉시 사표를 받아야 한단다. 태우 네가 김 장관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무엇으로 할지' 물으니, 특감반장이 '환경부 장관 특이동향'이라고 하므로 위 제목으로 저는 김은경 장관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썼다"며 "경찰에서 파견 나온 특감반원 2명에게도 같은 내용을 지시해, 제가 쓴 것과 합쳐서 특정인을 찍어내기 위한 감찰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되는 주장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 특감반장과 김 사무관은 저에게 '흑산도 공항 건설을 심의의결하는 국립공원위원회 명단과 반대하는 위원이 누구인지를 파악해 오라'고 지시했다"며 "그래서 저는 국립공원위원회 명단을 입수했고 '위원들 중 민간 위원들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한다'고 보고했다. 이 반장 등이 '누가 반대하는 위원들인지 현황 보고하라'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 14명을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흑산도 공항 건설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국립공원위의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민간인 위원들의 찬반 여부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이고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환경부 장관이 흑산도 공항 건설을 반대하자 장관을 찍어내기 위해 감찰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것, (공원위원회 위원 가운데) 반대하는 위원 명단을 알아오라고 지시한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며 "이는 특감반장의 독단적 결단이 아닐 것"이라고 역시 윗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 외에도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 국장이던 시절 그에 대한 비위 첩보를 접수하고 감찰을 진행했지만 '윗선'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유 부시장이 우정사업본부에 압력을 행사해 모 자산운용사를 '성장사다리 펀드' 운영사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3건의 비위 혐의에 대한 제보가 있었고, 그 외에도 외제 승용차를 2대 소유하고 자녀를 미국 워싱턴D.C.에서 공부하게 하는 등 공무원 급여로 감당하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돼 감찰에 착수했었다면서 그러나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유 국장을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 유 국장은 수사의뢰는커녕 징계조차 받지 않았고, 조용히 사표만 쓰고 오히려 민주당 전문위원,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오는 12일 오전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전 수사관이 내놓은 △김경수 지사 수사 상황 파악 지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 대상 찍어내기 감찰 등의 주장에 대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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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 nowhere@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국제팀에서 '아랍의 봄'과 위키리크스 사태를 겪었고, 후쿠시마 사태 당시 동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통일부 출입기자 시절 연평도 사태가 터졌고, 김정일이 사망했습니다. 2012년 총선 때부터는 정치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