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75석 배분 방식 막판 쟁점으로
선거법 단일안 '묘수풀이' 나올까?
2019.03.13 18:00:30
비례대표 75석 배분 방식 막판 쟁점으로
선거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중인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개혁법안을 3개(△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5.18왜곡처벌법)로 압축하면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법안의 '디테일'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비례대표 배분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도 개혁법안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의석 75석을 골자로 석패율제(지역구 낙선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야3당과 민주당이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정원 300석이 넘지 않도록 비례대표 75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전체 정당득표율의 절반을 의석으로 보장하는 '준연동형제'를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면, 300석의 10%인 30석 중의 절반(15석)을 보장한다. A 정당이 지역구 의석을 8석을 획득했다면 준연동형에 따라 배분되는 비례대표는 7석이다. 이렇게 B 정당과 C 정당 등에 준연동형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고 남는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병립형을 적용해 배분하게 된다.

반면 야3당은 '순수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장해왔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고, 이에 미치지 못한 정당을 위해 비례대표 75석을 보정하는 식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10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초과의석이 발생해 정원 300석을 넘게 된다.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제1원칙으로 삼으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에 올릴 '단일안' 협상을 진행 중인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은 50%~100% 사이에서 초과의석을 넘지 않는 최대치가 어느 선이냐를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1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 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70~100%를 적용하니 초과의석이 상당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고 전체 의석을 300석에 맞추는 범위 안에서 여러가지 제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225석(지역구):75석(비례대표) 이라는 원칙을 세운 것은 (그 외의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 국민 동의라든지, 헌법 개정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75석이라는 범위내에서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게 설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연동형 비율 최대한 반영하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같은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225석 : 75석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연동형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에서 논의하자는 게 야3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은 준연동형제를 주장해온 것이고 우리는 최대한 100%로 하자는 것인데, 초과의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의석을 봉쇄해 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반영한다는 표현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수 300명에 비례대표 75석을 권역별로 배분하는 틀을 전제로 하면 사실상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가능한 안"이라면서 "야3당에서 일정 정도 양보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구조상 양보가 된 것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높은 연동형 비율을 도입할 수 있는 적정선이 어디냐에 대해선 심 위원장도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합의안 도출을 우선적 목표로 삼고, 여야 간 협상의 영역에 일임하겠다는 의미다. 

심 위원장은 "야3당 안과 더불어민주당 안의 격차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오늘 내일 사이 기본 가닥을 잡고 (민주당과 야3당이) 최종안을 제안한다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적극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한편 비례대표 폐지를 방안으로 제시한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자유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합의에 임한다면 (한국당이 주장하는) '원포인트 권력구조' 논의에 책임을 다하겠다"면서도 "하지만 합의에는 선후가 있기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우선 선거제 개혁에 협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비례대표 폐지와 의원정수 30명 감축을 골자로 한 한국당 안에 대해서는 "나 원내대표가 제가 제안한 안 외에 입장을 표명해주신 것은 감사하다"면서도 "하지만 한국당 안은 돈이나 힘없는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지역주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선거제 개혁에 있어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심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이 유실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존중할 수 있다"며 "한국당이 '언제까지 협상해서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겠다'는 합의라도 명확히 해준다면 제가 야3당에 얘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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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daramj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