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증여' 최정호 '특혜 채용' 문성혁, 인사청문 뇌관?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단골메뉴 또 등장
2019.03.15 17:45:26
'꼼수 증여' 최정호 '특혜 채용' 문성혁, 인사청문 뇌관?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7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국회로 제출되면서 후보자 검증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의 '꼼수 증여' 의혹과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날선 검증을 예고했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꼼수 증여' 의혹

최정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꼼수 증여' 의혹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인 최 후보자는 20년 동안 보유해온 경기도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뒤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여한 시점은 장관 인선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달로, 다주택자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는 서울 잠실에 배우자 명의 아파트 한 채를, 세종시 펜트하우스 분양권을 갖고 있다. 서울 잠실아파트의 경우 2004년 재건축을 앞두고 조합원 권리를 취득해 15년 사이 10억여 원의 차익을 올렸다. 세종시 펜트하우스 분양권도 공무원 특별공급을 이용해 7억 원에 분양받았으나 현 시세가가 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투기 수요 억제를 부동산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게 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15일 "집값만은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갭투자' 전문가 국토부장관 후보자를 내정해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토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해 왔는데, 이 곳의 수장으로 ‘꼼수 증여’의 장본인이 임명된다면 앞으로 국민들은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후보자는 2011년 12월 광운대 대학원에서 받은 부동산학 박사 논문의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토부 산하기관 연구보고서 및 자신이 책임(교신) 저자로 참여했던 논문 내용을 여타 수정이나 출처 표시 없이 박사 논문에 짜깁기 했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 측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청문회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 '자녀 특혜 채용 및 위장전입' 의혹


세계해사대학 교수 출신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자녀 교육을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이날 "2015년 당시 한국선급 검사기술직(선체)에 지원한 전체 지원자의 학점 평균은 3.61(4.5 만점 기준·B+ 이상)이었다"며 "문 후보자 장남의 학점은 146명 중 139등인 3.08이었는데도 지원자 서류전형 합격자 25명 중에 이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의 장남이 1000자 분량의 자기소개서를 363.4자만 채우고도 자기소개서로 만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같은 직렬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평균 점수는 19.4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이 의원은 "한국선급은 당시 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항목마다 '1000자 이내'라는 분량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363.4자만 쓰고 합격한 지원자가 바로 문 후보자의 장남"이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문 후보자 장남이 자기소개서에 '해양대 가족'이라는 점을 부각해 신분을 드러내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선급 채용 자기소개서에 '가족 중 한국해양대 출신이 많다'고 적은 건 '내가 누구 아들이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며 "'해양대 가족'이라는 점이 드러난 자기소개서가 면접에도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문 후보자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문 후보자는 1995년 부산 영도구 동삼동의 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아들의 초등학교 배정을 앞두고 배우자와 아들만 주소지를 지인의 집(아파트)으로 옮겼다.

또 2006년 5월 문 후보자 가족의 거주지는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였지만, 문 후보자와 두 자녀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

KBS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2006년에는 딸이 다니고 있던 중학교의 학업 경쟁이 너무 치열해, 딸의 학업 스트레스를 덜어주기 위해 전학을 하려고 지인의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사실상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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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기자 daramji@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