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개혁안 큰틀 합의... 연동율 50%·전국득표율 적용
'초과의석 발생하면 비율 맞춰 줄인다' 부대조항 달기로
2019.03.15 23:23:46
여야 4당, 선거개혁안 큰틀 합의... 연동율 50%·전국득표율 적용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한 선거제개혁안에 큰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을 통해 연동율 50%를 적용하고 전국 단위의 정당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 실무안을 마련했다.

실무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되 초과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각 당은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해 의석을 선배분한다.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해야 한다.

60석 중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연동율을 100%가 아닌 50%로 결정한만큼 25석을 확보하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가 정당별로 확정되면,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확정된 비례 의석수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별 전국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눈다.

각 정당은 이렇게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확정한 최종 비례대표 의석수는 각 정당별로 권역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초과의석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에도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여야 4당은 이 경우를 고려해 초과의석이 발생하면 정당별로 비율을 조정해 의석수를 줄여 75석에 맞추도록 하는 부대조항을 달기로 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제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동형을 최대한 실현하는 방안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전국 정당득표율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각 당은 이처럼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설명한 뒤 추인을 거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다만, 여전히 '연동형 100%'를 주장하는 야 3당 내부의 목소리 등으로 최종합의까지는 각 당 '내부 단속'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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