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미세먼지' 원인 밝히기위한 '조사 특위' 구성된다
청주시의회 조사특위 구성…청주권 미세먼지 실태조사 및 원인 분석 예고
2019.04.15 11:07:08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 밝히기위한 '조사 특위' 구성된다
▲청주시의회 본회의장   ⓒ프레시안(김종혁 기자)


충북 청주시가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지역으로 나타난 가운데 청주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려 실태조사와 원인 분석에 나선다.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은 15일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 및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조사특위 구성안에는 39명의 의원 중 28명이 찬성, 오는 22일 시작되는 제42회 임시회의 상정과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미세먼지 특위는 약 11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돼 오는 6월30일까지 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조사특위는 위법 사항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단순한 점검 차원인 점검특위와는 구별돼 조사 결과에도 벌써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사특위는 현재 전국 소각량의 18%를 청주시에서 소각하는 상황에서 허용량을 초과하게 된 과정 등 청주시 소각시설 신·증설 인허가의 적절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청주지사 등 비영업자 소각시설을 포함한 소각장을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방지 정책 추진 전반에 대해 업무추진 현황 보고 및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 또는 서류 확인을 거치고 현지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관계인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영신 의원은 “청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청주시 미세먼지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기위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이번 미세먼지 특위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원인과 분석을 통한 사실적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며 “실태조사 특위인 만큼 청주시 등 관계 공무원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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