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정보공개청구 엉터리 회신...'행정신뢰도' 낙제점 먹칠
'소통행정과 현장군정 통한 행정의 신뢰도 제고' 민선7기 전찬걸號 군정 누수 심각
2019.05.01 16:53:00
울진군, 정보공개청구 엉터리 회신...'행정신뢰도' 낙제점 먹칠
▲울진군청 홈페이지 캡쳐ⓒ박정한 기자

울진군이 정보공개청구 회신과정에 대부분의 사실을 누락한 답변을 내놔 이를 감추려는 의도에 대해 관련업체와의 유착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행정 신뢰도가 낙제점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프레시안은 지난 4월 16일 울진군이 시행한 2017년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의 인조잔디 교체공사 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포털을 통해 신청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지난 4월 29일 회신한 인조잔디 교체공사 현황은 단 1건으로,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총 1억6천여만원을 들여 후포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의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인조잔디 공사계약현황은 2017년 총 5건으로, 2017년 2월 후포생활체육공원 교체공사, 후포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교체공사, 게이트볼장 남부지구 교체공사, 게이트볼장 북부지구 설치공사, 백암다목적운동장 축구장 유지보수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울진군은 2017년 총 계약금액 1억7960만원이 투입된 5건의 계약 가운데 5270만원의 후포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1건을 제외하고 1억2689만원이 투입된 4건의 공사를 누락시켜서 정보공개청구에 회신을 한 것이다.

더욱이 누락된 4건 가운데 백암다목적운동장내 축구장과 남부와 북부지구 게이트볼장 3건은 모두 2017년 11월 3일 총 4927만원을 계약금액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진행했고 이마저도 2건은 'D그린'이라는 1개 업체에 집중됐다.

이에 대해 울진군 관계자는 "2017년부터 공사한 것은 한 건뿐이다"고 했다가 울진군 홈페이지의 공개현황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틀 후 답변을 주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을 내놨다.

지난 1998년 1월 1일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참여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 2013년 11월부터는 공개로 분류된 정보는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결국 울진군은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엉터리 회신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침해했으며 이를 당연하다는 듯 무성의한 답변으로 지난해 '경상북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은상의 영광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했다.

또 '소통행정과 현장군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민선 7기 전찬걸 울진군수의 군정방향에도 곳곳에서 심각한 행정누수(漏水)가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binu52da@naver.com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