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에 '폭행·성희롱' 매년 증가...교권침해 '심각'
김도읍 "입시위주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폐, 정부는 교육환경 방안 마련해야"
2019.05.14 16:43:22
학생이 교사에 '폭행·성희롱' 매년 증가...교권침해 '심각'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가운데 최근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교권침해가 1만5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회의원. ⓒ김도읍 의원실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의 경우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희롱과 성폭행 등 성범죄에서도 2014년 80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 2014년 2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5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 성추행하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2014년 63건이던 학부모 교권침해가 지난해 20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서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 간 교사들의 비위는 6873건으로 2014년 702건에서 2018년 1248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394건으로 전체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행‧절도‧도박 등 실정법 위반 1850건으로 26.9%, 성폭행‧성추행‧몰래카매라 촬영‧공연음란‧음란물 배포 등 성비위 676건 10%, 교통사고 관련 471건 6.9%, 학생 체벌 및 아동학대 372건 5.4%, 금품수수 346건 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사가 성폭행 하거나 성추행,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공연음란, 음란물 배포하는 등의 성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교사의 성비위는 44건에서 2015년 106건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했으며 2016년 139건 31.1% 증가, 2017년 170건 22.3% 증가, 2018년 168건 1.2% 감소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사의 비위까지 심각해지고 있어 대한민국 교육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폐로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홍익인간 이념이 퇴색되어 버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해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bsnews4@pressian.co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