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돌아본 교권침해 10년새 두 배 ‘암울’
한국교총 상담건수, 2008년 239건·2018년 501건…학부모침해 48.5%
2019.05.15 12:10:32
스승의날 돌아본 교권침해 10년새 두 배 ‘암울’
▲지난해 한국교총이 접수한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현황   ⓒ한국교총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시대에 맞은 15일 스승의날, 교단내의 교권 침해는 10년 새 두 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씁쓸함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501건으로 나타나 2008년 239건에 비해 두 배나 증가했다. 더구나 2016년 이후 3년 연속 500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돼 어두운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 

지난해 교권침해 주요 사례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3건으로 48.50%를 차지했다.

이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0건(15.97%),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37%), 학생에 의한 피해가 70건(13.97%), 제3자에 의한 피해가 31건(6.19%) 순이다. 

학교 급별로 유·초·특수·중학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고교는‘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대학은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가 가장 많았다. 

주요 사례별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소송 등이 절반에 달했으며 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 중 ‘수업 방해’가 처음으로 ‘폭언·욕설’을 앞질렀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의 원인은 ‘학생지도’불만이 95건으로 39.09%를 차지했고 ‘명예훼손’67건(27.57%), ‘학교폭력’처리 관련 53건(21.81%), ‘학교안전사고’처리 관련이 28건(11.52%)으로 나타났다.

이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의 1순위가 ‘폭언·욕설’에서 올해 처음 ‘수업방해’로 바뀐 것도 주목된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원인(행위)을 살펴보면, 2016년 폭언·욕설 18건, 명예훼손 13건, 폭행 12건, 수업방해 9건, 성희롱 6건 순이며 2017년에는 폭언·욕설 23건, 수업방해 15건, 명예훼손 10건, 폭행 10건, 성희롱 2건이고 2018년에는 수업방해 23건(32.68%), 폭언·욕설 18건(25.71%), 명예훼손 11건(15.71%), 폭행 11건(15.71%), 성희롱 7건(10%)으로 바뀌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수업방해 상담이 늘고 있는 것은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체계가 무너져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거부되는 교실의 민낯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가 존경을 받는 교단, 학생과 학부모가 믿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교단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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