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의 꽃 상임위, 청주시 현안 나몰라라
미세먼지 대책, 경제환경위·도시공원일몰제, 농업정책위 활동 미약
2019.05.16 08:47:37
청주시의회의 꽃 상임위, 청주시 현안 나몰라라
▲충북 청주시의회 전경   ⓒ프레시안(김종혁)

충북 청주시의 현안문제인 미세먼지 대책, 도시공원 일몰제 등에 대해 청주시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 농도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청주시는 집행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청주시 미세먼지 원인·실태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위는 2020년 6월30일까지 청주시 소각시설 신·증설 인허가를 비롯해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실태 조사에 나선다.

특위는 이영신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11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특위가 구성된 날 두 명의 의원이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위원직을 사임하는 등 출발부터 의회 차원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문제는 미세먼지 관련 소관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의 활동이다. 청주시의 환경관련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상임위지만 특위 구성 당시 경제환경위 소속 의원들의 소극적인 참여에 대해 갖가지 억측이 난무했다.

또한 경제환경위가 미세먼지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었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점검과 조사를 거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며 굳이 특위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여론도 한몫하고 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도 마찬가지다.

청주시가 구룡산·매봉산 등에 민간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시공원지키기 운동이 활발하지만 정작 소관부서인 시의회 농업정책위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는 형국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9월17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초반에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한 활동을 시작하는 듯 했다.

그러나 농업정책위원회는 그 이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한 활동이 전혀 없었으며 의원별 건의문이나 시정질문, 5분발언 등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임시회 당시 본회의장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마찰을 빚은후 추진되던 시의회와 시민단체간의 간담회도 슬쩍 꼬리를 감추며 유야무야 된 상태다.  

의회 내에서는 초선인 박완희 의원이 강도 높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도시공원지키기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해 시민사회단체는 도시공원을 지키기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00억 원을 목표로 트러스트 운동을 펼쳐 불과 3주 만에 3500여만 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반대 서명운동에도 1만 3500여명이 참여하는 등 열기가 고조되고 있어 시의회와 비교된다.

시민대책위는 앞으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시민문화제 등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 시의원은 “상임위는 의회가 각 분야별 전문성을 띠며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상임위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대책이나 도시공원일몰제 등 청주시의 전체 현안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지역구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동네일만 돌보는 소극적 활동은 의회 발전 차원이나 개인적 역량 강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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