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조국 독일도 개정 추진하고 있어"
이용호 의원, "여야, 당리당략 벗어나 원점에서 재논의" 촉구
2019.05.16 14:04:34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조국 독일도 개정 추진하고 있어"

ⓒ이용호 의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조국인 독일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독일 선거제도를 벤치마킹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의원 정수의 불가피한 증가로 초과의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라고 지적하고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독일은 그나마 의원내각제로 연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집권당은 늘 여소상태여서 힘 있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잘못 올려놓은 패스트트랙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야가 원점에서 선거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hin580@naver.com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