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 팔 걷은 文정부, 공은 북한으로
미국 정부와 공감대 구축, '북한 달래기' 성공할까?
2019.05.17 19:14:06
'중재자' 팔 걷은 文정부, 공은 북한으로
정부가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다.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 등으로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환경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여파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가 불투명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든 중재 카드다. 지난 4.11 한미 정상회담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한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추정체 발사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지지 방침을 유지했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검토한 쌀 등 대북 식량 지원 방안을 유보한 대목은 북한의 저강도 군사적 행위로 인해 악화된 국민 여론과 함께 미국 정부를 완전히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미국과의 교감 하에 결정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방북 승인을 알리며 "자산 점검, 방북 추진의 취지와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을 미국과 공유해왔다"며 "미국도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을 번번히 보류한 배경은 사실상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기업인들의 방북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은 한국 정부가 방북 승인을 통해 개성공단 재개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에 방북이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해 무산되기도 했다.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미국의 태도 변화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복귀시키기 위해 인도적 지원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카드를 활용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운신의 폭을 제공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북한 달래기'가 최종적으로 성공할지는 이에 대한 북한의 호응 여부에 달렸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대변인은 "기업인들의 방북이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나갈 것이고, 북측과 필요한 접촉 및 협의 등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과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변인은 북한과 어떤 경로로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협의채널을 특정한다기보다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이 곧바로 응답할지는 미지수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의사를 밝힌 만큼,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 소장 간 회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남북 접촉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상태라서 낙관하기는 이르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도 북한의 호응이 없어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남한 단독으로 진행됐다.

한편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며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방치된 공장 및 기계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대북제재와 무관한 우리 기업인들의 공단 방문을 진즉 허용하는 것이 마땅했지만 그동안 미국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그동안 '유보' 조치를 해 왔던 것은 국민 재산권 보호에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그동안 방북 신청이 거절당해왔던 것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재호 기자 jh1128@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