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상산고 자사고 취소결정 반려촉구' 성명
정동영,조배숙,김종회,유성엽 의원 "교육감은 교육자가 돼야, 정치인이 돼서는 안돼"
2019.06.22 18:53:31
전북 국회의원, '상산고 자사고 취소결정 반려촉구' 성명

전북 상산고 학부모들이 20일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과 관련해 전북도교육청 주변에서 항의집회를 가졌다.ⓒ최인 기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종회,유성엽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 4명은 22일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강제 취소 결정'을 반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 교육청의 전횡과 횡포가 상산고의 자사고 강제 취소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전국 11개 시·도 교육청이 모두 교육부가 제시한 커트라인 70점을 따른 가운데,유일하게 전북만 80점으로 상한을 높인 순간부터 이미 상산고 죽이기 시나리오는 시작됐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자율형 사립고는 2001년 자립형 사립고로 시작해 20년 가까이 시행해 온 교육 제도"로 "학교 교육의 획일성을 탈피하고 창의와 개성을 존중하는 자율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도,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강행하는 것은 21C식 교육 독재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소위 진보라는 교육감이 추구하는 민주적 결정 방식인지 재차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수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정치적 이유만으로 자사고를 강제 취소한다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비단 상산고 문제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이라며 전국의 모든 자사고에 대해 강제적으로 취소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위배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승환 전북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육감은 교육자가 돼야지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 후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서 헌법과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상산고의 자사고 강제 취소 결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반려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chin580@naver.com 다른 글 보기